2024.03.04(월)

'수익유용' 31명 자금출처 캐고 체납자 24명 재산 추적 역대 최대 규모 대부업 조사…"탈루소득, 단돈 1원까지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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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국세청이 악질적인 고금리와 협박·폭력을 동원한 추심 등으로 민생을 위협하는 악질 불법 사금융업자 163명을 상대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

세무조사108명,자금출처조사31명,체납자 재산추적조사24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 사금융의 뿌리를 뽑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김태호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TF팀을 자체적으로 설치해 세무조사,재산추적,체납징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불법 사금융 업자들이 조직폭력배와 연관된 가능성도 우려해 국세 공무원 안전과 원활한 조사를 위해 경찰의 지원을 받아 세무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세무 조사 대상자는 모두 악질적 불법사금융업자로 총 108명이다.이중 사채업자는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일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돈을 빌리기 쉽지 않은 취업준비생·주부 등을 상대로 수천%에이르는 이자를 받고 가족 살해 협박 등 불법 추심까지 벌인 사채업자들이 무더기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노숙인 명의 위장업체를 만든 뒤 서민·소상공인에게 일명 카드깡 대출을 해준 사채업자,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운영자금을빌려주면서 비상장주식 거래로 위장해 세금을 축소한 사채업자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불법추심이 들통나 부과받은 과태료를 손금으로 산입해 세금을 줄인 간 큰 채권추심 대행업체, 지방자치단체에등록하지 않고 고금리 이자를 받은 지역 토착 사금융업자도 과세당국의 타깃이다.
국세청은 검찰과 협업해 필요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증거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탈세액에 상응하는 조세 채권을 미리 확보하는 '확정 전 보전압류'도 적극 활용한다.

조사 대상 과세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확대하고 조사 대상 관련자도 폭넓게 설정하기로 했다.

차명계좌·거짓 장부 등 고의적인 조세 포탈 행위는 검찰 고발 대상이다.

불법 대부이익으로 호화·사치 생활을 누린 31명에 대해서는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한다. 철저한 검증을 위해 금융추적 조사도 병행한다.

사채업자들은 불법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직원이나 친·인척 명의의 계좌 등에 분산·관리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현금화하거나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패턴을 보인다는 것이 국세청의 분석이다.

고액의 세금을 체납 중인 불법대부업자 24명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조사가 시작됐다.

최근 5년간 세무조사에서 고액의 탈루세액을 추징받았지만 재산을 숨긴 채 버틴 대부업자들이다.

국세청은 이들을 상대로 소비지출 내역 분석, 친인척 명의 계좌 조회 등 정밀 검증을 벌이고 실거주지수색, 주변인 탐문 등 강도 높은 현장 징수 활동을 할 계획이다.

세무조사 분과는 조사국장이, 재산추적 분과와 체납징수 분과는 자산과세국장과 징세법무국장이 각각 맡았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대부업 단일 업종 조사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라며 "불법 사금융업자의 탈루 소득은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추징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국민들의 탈세제보가 큰 도움이된다"며 홈택스나 전화 등을 통해 탈세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자에게는 추징한 탈루 세액에 따라건당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종민 글로벌에픽 기자 go7659@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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