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감전사 대응, 법적 조력 통해 생존 전략 찾아야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목욕탕 감전 사고가 다시금 안전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최근 여탕 온탕 내부에서 전기가 누전되면서 입욕객들이 사망하는 참변이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수중 안마기의 모터 코일이 끊어지면서 발생한 누전이었다. 해당 모터는 제조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상태였으며, 장기간 별다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업주 측은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소혜림 변호사는 "누전차단기 설치 여부만으로 안전관리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설비의 노후화나 사고 위험에 대한 기본적인 주의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목욕탕 감전 사고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니다. 그러나 형사처벌 수위는 대체로 낮은 편이며, 유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벌금형에 그치는 사례도 많다. 이로 인해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감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 어려운 이유는 명확한 사고 원인 규명이 쉽지 않고, 사망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감전이 아니라 심혈관 질환 등 기저 질환에 의한 사망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어, 피해자 측은 감전과 사망의 인과성을 치밀하게 입증해야 한다. 소혜림 변호사는 "사고 직후 현장 보존과 과학적, 의학적 증거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 민형사상 책임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감전 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률 전문가 조력을 받지 않고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현장 증거 수집, 감정 촉탁 신청, 인과관계 입증 등은 고도의 법률적, 의학적 전문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를 소홀히 하면 정당한 손해배상은커녕 오히려 막대한 소송 비용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보험 및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도움말 소혜림 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