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측면에서 증거와 단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전략적 접근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법무법인 세담 박종민 변호사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서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을 조력해 왔다.
첫 번째 사례는 보이스피싱 사건이다. 20대 중반 A씨는 중국에서 약 6개월간 보이스피싱 조직 상담원으로 활동한 후 죄책감과 불안으로 귀국해 대학에 복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였다. 그러나 중국 내 조직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특정되면서 귀국 약 1년 후 경찰에 체포되었다.
박종민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전 과정을 주도하던 중, 의뢰인과의 상담 단계에서 피의사실 일부가 과장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이 제출한 음성 녹음 파일을 분석해 A씨의 실제 목소리 및 말투와 기록된 음성 간 차이가 있음을 입증했다. 또한 중국에서 활동을 중단한 시점과 귀국 후 성실히 사회생활을 이어온 점, 가족관계 등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러한 사실관계 분석과 증거 검토를 통해 구속영장 발부를 막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으며, A씨는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에서 비교적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두 번째 사례는 DNA 증거로 인해 과거 강력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사건이다. 40대 A씨는 지인과 식사 중 취객의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쌍방폭행 및 특수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DNA 채취 대상이 됐다. 이후 약 20년 전 발생한 미제 주거침입강간 사건의 DNA와 A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이유로 갑작스레 피의자로 특정됐다.
당시 A씨는 사건 발생 시점에 직장에서 근무 중이었으며, 피해자 주거지와 활동 반경도 상당한 거리가 있어 명확한 알리바이가 존재했다. 그러나 경찰은 DNA 증거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박종민 변호사는 A씨의 근무 기록, 주거지, 평소 활동 반경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사건 현장에 있을 수 없었던 점을 입증했다. 또한 피해자 진술과 DNA 증거 간 모순점을 검토하고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정황을 논리적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A씨의 생활 패턴과 인간관계를 분석해 범행 동기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 결과 A씨는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이들 사례는 단순한 기록이나 기술적 증거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고, 의뢰인의 실제 상황과 행동, 사회적 배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사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증거 기반 사실관계 분석과 전략적 대응이 사건 해결의 핵심임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법무법인 세담 박종민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의뢰인이 억울함 없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최적의 전략을 설계하고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세담 박종민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l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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