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고양시 3.7조 원 규모의 예산(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을 관리할 시금고로 NH농협은행이 선정됐다. 시금고는 시 재정의 공적 파트너이자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꼽힌다. 박 의원은 “중앙정부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지자체 금고 선정 과정에서 경쟁 부족과 유찰 반복 등 구조적 한계로 협상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재구성·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역대 시금고 선정 과정에서 1차 유찰 후 2차 단독 응찰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역시 경쟁 기관은 2곳에 불과했으며, 이에 따라 실질적 경쟁 없이 지역 예산을 책임지는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 시금고 이자율은 장기예금(12개월 이상) 2.56%, 장기예금(6~12개월) 2.43%, 중기예금(3~6개월) 2.15%, 단기예금(1~3개월) 2.10%로 나타났다. 장기예금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2위, 공동 3위를 기록했으나, 중기예금은 17위, 단기예금은 공동 10위에 그쳤다.
박 의원은 “장기예금에서는 강세를 보였지만, 중기·단기 예금에서 약세를 보여 3.7조 원 규모 공금에서는 0.1% 차이도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타 지자체보다 낮은 점을 지적했다. 2019년 기준, 수원시는 90억 원, 부천시는 37억 원, 고양시는 27억 원이었으며, 2017~2021년 27억 원, 2022~2025년 44억 원으로 집계됐다. NH농협은행이 기준 시금고로 재선정됨에 따라 2026~2029년 협력사업비는 약 50억 원으로 상향됐지만, 여전히 충분치 않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NH농협은행이 시금고의 오랜 파트너인 만큼 시와 시민의 입장과 이익을 더 배려하고, 정해진 협력사업비 외 추가 자원 출연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이동환 고양시장은 답변서를 통해 “차기 시금고 지정 시 복수금고 운영의 장단점과 지역사회 공헌 평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취약계층 지원, 지역행사 후원 등 실질적 지역사회 공헌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이번 질의는 시금고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시민과 지역사회 이익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자리로 평가된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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