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예산·결산 연구모임, 예산심의 제도 개선 방향 제시

[글로벌에픽 김동현 CP]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 예산·결산 연구모임이 17일 최종 보고회를 열고 올해 연구 활동 결과와 향후 예산심의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예산·결산 연구모임은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되며, 조상연 대표 의원을 비롯해 전영옥 간사, 김명진·김덕주·한상화 의원이 참여했다. 이강학 전 당진시 국장과 이은정 예산팀장은 민간전문가로 참여해 전문적 검토를 지원했다.

연구모임은 그동안 예산편성 운영지침 및 결산 방법 교육을 통해 의원들의 심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예산·결산 자료 분석을 통해 집행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기능을 높였다. 또한 타 지자체 사례를 조사해 당진시에 적용 가능한 개선 방안을 모색했고, 기금·특별회계 성과용역을 통해 적정 규모 설정 방향도 제시했다.

보고회에서는 연구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도 함께 공유됐다. 연구모임은 ▲기초의회 차원의 자문제도가 충분히 운영되지 않아 광역의회와 중앙 사례를 참고해야 했던 점, ▲분석 기준이 2023~2025년 예산 및 결산 자료에 한정돼 향후 법령 개정이나 지침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한계로 지적했다.
아울러 최종 보고회에서는 ▲단가 산정의 적정성 ▲교부결정 시기와 분담비율 등 재원 구조의 건전성 ▲관련 법령·지침 부합 여부 등 심의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심의 체크리스트’도 공개됐다.

당진시의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향후 예산심의와 결산 검토 과정에 적극 반영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1년여 동안 진행된 예산·결산 연구모임 활동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

[글로벌에픽 김동현 CP / kuyes20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