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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5.07.1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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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 개혁을 위한 세 가지 실현 가능한 대안

430조원.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현재 규모다. 2005년 제도 도입 후 불과 20년 만에 이룬 놀라운 성장이다. 하지만 숫자 뒤에 숨은 민낯은 초라하다. 연평균 수익률은 고작 1~2%에 머물고, 적립금의 80% 이상이 원리금보장상품에만 몰려 있다. 말 그대로 '잠자는 연금'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최근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시장 진출과 획일적 기금형 제도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올바른 방향일까? 거대 공공기관이 시장을 장악하는 것보다는 민간의 자율성과 경쟁을 통한 해법이 더 바람직하다.첫 번째 대안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한정해 선택적으로 기금형을 도입하는 것이다. DB형은 기업이 운용 책임을 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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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퇴직연금협회, "1300만 가입자 편에 서야 산다"

고용노동부가 올여름 '퇴직연금협회' 설립 논의를 재개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적립금 430조원을 넘어선 퇴직연금이 명실상부 국민 노후보장의 핵심 수단이 된 만큼, 협회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14년 전인 2011년에도 같은 논의가 있었지만 금융업권 간 이해관계와 당국의 소극적 태도로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새 협회가 특정 퇴직연금사업자들의 이익 대변 기구가 아닌, 1300만 가입자를 위한 진정한 공적 기구로 거듭나려면 '가입자 중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라는 두 기둥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새 협회는 명확한 역할과 비전을 가져야 한다. 첫째, 은행·증권·보험 등 각자의 입장에 따라 흩어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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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CP's View]국민연금 수익률의 허상...달러 기준으론 세계 최하위 수준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2024년 기금 운용 성과를 발표하면서 “15%라는 경이적인 수익률로 전 세계 주요 연기금 중 1위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연 수익률 15%면, 노르웨이 정부연기금 7.6%, 네덜란드 연기금(ABP) 8.6%와 비교하면 압도적인 성과다. 국민연금 관계자들은 "기금운용본부 설립 이래 최고 수익률"이라며 자화자찬했다.하지만 이 화려한 수치 뒤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 국민연금의 놀라운 성과는 상당 부분 원화 약세라는 외부 요인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2024년 원·달러 환율은 14.01% 상승했다.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100% 환노출' 전략 덕분에 이 환율 상승 효과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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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퇴직연금 개편안, 노후보장의 새로운 전환점

최근 고용노동부가 국정기획위원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퇴직연금 제도 개편안’은 노동부의 공식적인 (안)인지는 명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우리 사회의 노후 보장 체계에 있어 하나의 이정표가 될 만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430조 원을 넘어 약 10년 후는 국민연금 규모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정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보고된 개편안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단기 근로자까지 끌어안으려는 노력과, 제도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려는 고민의 흔적은 매우 인상적이다. 개편안의 핵심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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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잠든 퇴직연금, AI의 손길로 깨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정작 노후를 위한 준비는 여전히 불안하기만 하다. 국민연금 고갈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 가운데, 개인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퇴직연금마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현실은 참담하다. 가입자들의 무관심과 금융지식 부족으로 인해 87.2%라는 압도적인 비중이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몰려 있다. 안전하다는 이유로 선택한 이 상품들은 정작 인플레이션도 따라잡지 못하는 저조한 수익률로 퇴직연금을 '잠자는 돈'으로 만들어버렸다.그런데 최근 흥미로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의 로보어드바이저가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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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퇴직연금 기금형 도입, 현실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

퇴직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 만에 적립금이 430조원을 넘어서면서 이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자금이 되었다. 하지만 규모만 큰 것이 아쉽다. 수익률을 들여다보면 왜 많은 전문가들이 퇴직연금의 '대수술'을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2.93%에 머물고 있다. 다른 연기금들의 수익율에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격차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한국과 호주, 닮았지만 다른 두 제도이런 문제의식 하에 다양한 개선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디폴트옵션에서 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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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1
기금형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라는 미명 하에 감춰진 위험한 진실

최근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이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을 문제 삼으며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마치 기금형 제도가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만병통치약인 양 선전하고 있지만, 이는 퇴직연금의 본질적 역할을 외면한 위험한 발상이다.대법원 판례에서 명시하듯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후불임금'이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메우는 가교연금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운용의 제1원칙은 공격적인 수익률 추구가 아니라 자산의 안전한 '보존'과 '증식'이다.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의 70% 이상이 원리금보장상품에 쏠린 현상을 '금융문맹'의 결과로 치부하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이는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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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퇴직연금 개혁의 갈림길, 국가 주도 기금형 vs 시장 경쟁형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대한민국이 '노후'라는 거대한 숙제와 마주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국민의 두 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퇴직연금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연평균 2% 남짓한 수익률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성실하게 일해 온 국민의 노후 자산을 소리 없이 잠식하는 '조용한 위협'이다.이 위협을 막고 실질적인 노후 보루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문제는 '어떻게'이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적 기금형' 전환, 즉 국가가 주도하는 단일 혹은 소수의 거대 기구에 퇴직연금을 통합·위탁하자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좋은 의도가 항상 최선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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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퇴직연금의 미래, 로보어드바이저...수익률 혁신의 뉴 패러다임

퇴직연금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 자동 운용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성과보수를 포함한 다양한 수수료 체계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다. 이는 국내 퇴직연금 시장에서 성과보수와 투자일임 상품이 처음 선보인 역사적 변화로, 퇴직연금 수익률 향상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존의 퇴직연금 상품들은 대부분 자산 규모에 기반한 정액 수수료 방식을 채택해왔다. 운용 성과와 무관하게 자산의 0.2%~0.5% 정도를 매년 고정적으로 지불하는 구조였다. 이런 체계에서는 운용사가 적극적으로 수익률을 높이려는 유인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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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30년 일하고 받는 연금이 고작 이 정도?...퇴직금에 대한 한국인의 맨얼굴

최근 고등학교 동기로부터 받은 연락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퇴직 후 노후 준비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30년 넘게 성실히 직장생활을 해온 그는 작년 은퇴 후 연금 수령을 위해 상담을 받았다. 하지만 퇴직금 2억 5천만원과 개인연금 6천만원으로는 기대했던 연금액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에 크게 실망했다고 했다. 이는 비단 그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많은 퇴직자들이 공통으로 겪는 어려움이다.퇴직자산이 부족한 이유는 명확하다. 부동산 관련 대출 상환과 자녀 결혼자금 지원 등으로 상당 부분이 소진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짧은 근속년수에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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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퇴직연금 시장의 새로운 주역, MZ세대와 Alpha세대 접근 전략

퇴직연금 시장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거나 직장 생활을 시작한 MZ세대가 퇴직연금을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주체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들 뒤를 이을 Alpha세대 역시 기존과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M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1981~1996년생)와 Z세대(1997~2012년생)를 아우르는 세대로, 태생부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SNS·모바일 의존성'이 높은 집단이다. 이들은 단순한 소비보다는 가치 소비를 중시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윤리적 브랜드를 선호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퇴직연금에서는 실적배당형 상품을 전체 평균 대비 1.7배나 높은 비중으로 활용하며 적극적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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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진출 논란, 법적 쟁점은?"

최근 연금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시장 진출 여부다. 하지만 이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고유 역할이 간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퇴직연금의 핵심 역할 중 하나는 평생연금이 아닌 '가교연금(Bridge Pension)'이다. 즉, 국민연금 수령 이전까지 노후를 책임지는 중간 단계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퇴직연금의 본질은 수익률 극대화가 아닌 원금의 안정적 보전을 통해 국민연금 수령 시점까지 버틸 수 있게 하는 데 있다.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가입자들의 합리적 집단지성에 따른 판단으로 봐야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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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퇴직연금 수수료, 최대 250만원 차이..."증권사 비대면 계좌가 답이다"

얼마 전, 한 은퇴자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다. 얼마 안된다고 무시했던 IRP계좌 수수료가 부담스럽다며,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했다. 그의 목소리엔 당황스러움과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다. 2년간 무심코 지불한 수수료만 400만원.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에게는 작지 않은 부담이었다.이런 일이 비단 그만의 문제일까.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량 은퇴로 3억원 이상 고액 IRP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많은 사람들이 수수료 구조를 제대로 모른 채 '익숙한 곳'에 가입해 억울한 손해를 보고 있다.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가입자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총비용부담률'을 실제 수수료로 오해하는 것이다. 총비용부담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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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퇴직연금 연금화, 월급처럼 받는 방법과 세금혜택 총정리

퇴직연금의 주요 이슈는 수익률, 가입률, 연금화 비율을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는 그 세 번째인 연금화 비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연금화란, 퇴직연금을 연금형식으로 받는 것을 의미한다. 27세에 첫 직장에 들어가면서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8년 근무 후 35세에 이직하여, IRP(개인퇴직계좌)에 2,000만원이 적립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당장 일시불로 찾으면, 세금을 제하고 약 1700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혜택을 받아 19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금액만 놓고 보면 연금으로 받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현재 10명 중 9명 이상이 일시불을 선택한다. 미래의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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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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