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칼럼㉙] 정부 퇴직연금 개혁, 이제 수탁자가 답해야 한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지난 ㉘편에서는 정부의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에 담긴 세 가지 기본값을 살펴보았다. 가입자가 매 순간 금융 전문가가 되지 않아도 가입·운용·수령의 좋은 길에서 출발하게 하는 설계였다. 그러나 기본값은 힘이 세다. 누군가 그 길을 만들고 가입자의 돈을 운용한다면, 잘못되었을 때 책임질 사람도 분명해야 한다. 이번 편에서는 아직 입법 전인 정부안이 그 책임의 주어와 증명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려 하는지 살펴본다. [편집자주]

김 부장은 직원 설명회를 준비하다가 정부 자료의 한 문장에서 손을 멈췄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된다.”

직원들은 이렇게 물을 것이다. “기금이 잘못해서 손실이 나도 결국 제 책임이라는 뜻입니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시장이 오르고 내리면서 생긴 정상적인 투자손실은 가입자의 몫이다. 기금형이라고 원금이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입자의 이익보다 계열회사의 이익을 앞세웠거나,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위험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손실이 커졌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 잘못까지 가입자가 모두 증명해야 한다면 수탁자책임은 말뿐인 책임이 되기 쉽다. 가입자는 수탁법인의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내부 자료를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안의 중요한 진전은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탁자’가 생긴다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에서도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를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법적 의무가 있다. 다만 구조상 책임의 주어가 흐려지기 쉬웠다. 회사는 금융기관과 계약하고, 금융기관은 여러 상품을 보여주며, 가입자는 그중 하나를 골랐다. 수익률이 낮거나 손실이 나면 “가입자가 선택했다”는 말이 나오기 쉬웠다.

기금형에서는 수탁법인이라는 별도 법인이 가입자의 적립금을 모아 하나의 원칙에 따라 운용한다. 가입자는 개별 상품을 하나씩 고르는 대신 수탁법인에 전문적인 판단을 맡긴다. 권한을 받은 주체가 분명해지는 만큼 책임의 주체도 분명해진다.

정부안은 두 가지 원칙을 법률에 담을 방침이다. 수탁법인은 전문가로서 신의와 성실을 다해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이 의무를 위반해 손해가 생기면 수탁법인이 배상책임을 지고, 가입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수탁법인이 외부 전문기관에 자산운용이나 운영 실무를 맡길 수는 있다. 그러나 투자정책과 위험관리, 맡길 기관을 고르고 감시하는 일까지 넘길 수는 없다. 정부안이 이를 ‘책임이 아닌 처리의 위탁’이라고 표현한 이유다. 남의 손을 빌려 일할 수는 있어도 책임까지 넘길 수는 없다는 뜻이다. 증거를 가진 쪽이 설명하게 한다

이번 방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입증책임이다

일반적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손해를 입은 사람이 상대방의 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손실을 밝혀야 한다. 그러나 수탁법인 안의 회의록과 위험관리 자료를 볼 수 없는 가입자에게는 매우 높은 문턱이다.

정부안은 운용,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핵심 영역에서 이 문턱을 돌려놓으려 한다. 수탁법인이 책임을 면하려면 의무 위반과 손실 사이에 관계가 없거나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그렇다고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무조건 배상하라는 뜻은 아니다. 대안을 비교하고 위험과 비용을 검토했으며 이해상충을 통제한 과정을 기록했다면, 수탁법인은 그 자료로 책임이 없음을 설명할 수 있다. 반대로 기록도 근거도 없다면 “최선을 다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필자는 이 전환을 높게 평가한다. 수탁자책임은 좋은 결과를 보장하라는 요구가 아니다.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판단했고 그 과정을 충실히 관리했다는 사실을, 권한과 정보를 가진 사람이 설명하게 하는 책임이다. 한국 퇴직연금이 ‘가입자가 골랐으니 가입자 책임’이라는 익숙한 문장에서 한 단계 벗어나는 변화다.

큰 자본금보다 실제로 작동하는 책임

정부안은 금융기관 개방형 수탁법인에 120억원의 최소자본금을 요구하고, 적립금의 0.25% 수준인 운영위험준비금을 별도 계정에 쌓도록 할 계획이다. 적립금이 1조원이면 25억원이다. 다만 준비금의 구체적인 적립 방식과 부담 주체는 앞으로 정해야 한다.

방안 발표 뒤 정부는 금융기관 퇴직연금 실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필자가 참석자로부터 전해 들은 바로는, 정부는 120억원을 최소선으로 두되 인가 과정에서 자본금 규모도 중요하게 보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필자가 직접 들은 설명은 아니며, 구체적인 평가기준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필자는 이를 자본금을 중요하게 보되 그것만으로 모든 책임을 대신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읽는다. 기금이 커지면 준비금도 늘고, 판단의 근거를 남기며 이해상충을 관리할 책임도 함께 무거워져야 한다. 돈을 많이 가진 법인만으로는 좋은 수탁자가 될 수 없다. 그 자본 위에서 책임이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

수탁법인 밖의 책임도 남아 있다

여기까지가 이번 정부안이 크게 진화한 지점이다. 그럼에도 필자에게는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은 욕심이 남는다.

기업과 근로자대표는 어느 기금을 도입하고 무엇을 사업장의 기본값으로 삼을지 결정한다. 그러나 정부안이 가입자 이익 최우선 원칙과 입증책임을 직접 부여하려는 주체는 수탁법인이다. 기금을 선택한 기업과 근로자대표에게 같은 법적 책임을 부여한다는 내용은 발표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기금을 골라놓고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기업과 근로자대표는 왜 이 기금을 골랐는지, 이해상충은 없었는지, 운용이 약속과 다르면 언제 교체할지를 기록하고 점검해야 한다. 김 부장이 직원 설명자료에 ‘왜 이 기금을 골랐는가’라는 한 장을 더하는 일에서 그 책임은 시작된다.

수탁법인과 기업이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수탁법인은 운용의 책임을 지고, 기업과 근로자대표는 선정과 점검의 책임을 진다. 정부도 인가와 감독의 책임을 져야 한다. 가입자의 노후에 영향을 미치는 권한에는 그에 맞는 설명책임이 따라야 한다.

“제 일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게 하는 것

이번 정부안은 한국 퇴직연금의 책임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려 한다. 수탁법인을 책임의 주어로 세우고, 가입자 이익 최우선 원칙을 법에 담으며, 핵심 영역에서는 증거를 가진 수탁법인이 스스로 잘못 없음을 설명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의 완성은 책임의 빈틈이 없어질 때 이루어진다. 수탁법인뿐 아니라 기금을 선택한 기업과 근로자대표, 인가하고 감독한 정부도 각자의 판단을 가입자 앞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수탁자책임은 손실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다. 가입자의 돈에 영향을 미친 누구도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은 제 일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게 하는 구조다.

정부안은 그 책임을 확인하는 방식도 바꾸려 한다. 자산보관과 기준가격 계산, 성과평가를 서로 다른 전문기관이 맡아 교차검증하는 구조다. 다음 편에서는 이 구조가 계약형 시장의 금융기관 중심 생태계를 어떻게 바꾸고, 어떤 새로운 전문기관을 키울 수 있는지 살펴본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