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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개혁의 새로운 방향, "전문운용사 설립안에 주목하는 이유"

퇴직연금 개혁의 핵심인 기금형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안도걸 의원이 최근 발의한 '퇴직연금기금 전문운용사' 설립 법안이 그 중심에 있다. 이 법안은 기존의 수탁법인 설립 방식과는 전혀 다른 접근법을 제시하며, 퇴직연금 개혁의 현실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그동안 기금형 제도의 핵심으로 논의되어온 수탁법인 설립 방식은 노사 동수로 구성된 법인이 기금을 운용하는 구조였다. 이는 이론적으로는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한계를 노출했다.수탁법인 방식은 몇몇 공적 기관이 기금을 일괄 운용하는 구조로, 가입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시장 경쟁 원리가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컸다. 운용 성과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2025-07-31
100세 시대, 내 집이 연금이 되는 마법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100세 시대'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하지만 길어진 수명만큼 늘어난 노후 생활비는 많은 이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 평생 모은 돈으로 과연 30~40년의 노후를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주택연금'이다. 주택연금은 말 그대로 내 집이 연금이 되는 제도다. 평생 살던 집을 팔지 않고도 그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집은 그대로 두고 살면서 동시에 생활비까지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해법인 셈이다.55세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노후 설계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다. 부부 중 한 명만 55세 이상이면 되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

글로벌에픽 이호근 부동산연금 박사

2025-07-30
퇴직연금 개혁, 순서가 바뀌었다

퇴직연금의 저조한 수익률이 이제는 놀랍지도 않은 뉴스가 되었다. 물가상승률도 따라잡지 못하는 적립금으로는 안정된 노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정부는 '민간기금형 도입'이라는 대수술을 예고했다. 정부 개혁안의 핵심은 투자 대상 확대다. 기금형 제도를 통해 벤처, 부동산, 사모펀드 등 다양한 대체투자를 허용하면 수익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논리다. 그런데 이 주장은 역설적으로 그동안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았던 이유가 바로 '지나치게 경직된 투자 규제' 때문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현행 퇴직연금, 특히 DC형과 IRP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 70%, 투자 가능 상품 열거방식 등 수많은 족쇄에 묶여 있다. 손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2025-07-21
[주택연금①] "100세 시대, 내 집이 연금을 준다"

"집은 있는데 돈이 없다"는 고민을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주택연금이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연금처럼 생활비를 받는 제도다. 가장 큰 장점은 집을 팔지 않고도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다.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그러나,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원(실제 거래가격으로는 대략 17억원 전후)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특히 주목할 점은 다주택 소유자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러 채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합산 가격이 12억원 이하라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2025-07-18
퇴직연금 제도 개혁을 위한 세 가지 실현 가능한 대안

430조원.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현재 규모다. 2005년 제도 도입 후 불과 20년 만에 이룬 놀라운 성장이다. 하지만 숫자 뒤에 숨은 민낯은 초라하다. 연평균 수익률은 고작 1~2%에 머물고, 적립금의 80% 이상이 원리금보장상품에만 몰려 있다. 말 그대로 '잠자는 연금'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최근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시장 진출과 획일적 기금형 제도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올바른 방향일까? 거대 공공기관이 시장을 장악하는 것보다는 민간의 자율성과 경쟁을 통한 해법이 더 바람직하다.첫 번째 대안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한정해 선택적으로 기금형을 도입하는 것이다. DB형은 기업이 운용 책임을 지는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2025-07-08
퇴직연금협회, "1300만 가입자 편에 서야 산다"

고용노동부가 올여름 '퇴직연금협회' 설립 논의를 재개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적립금 430조원을 넘어선 퇴직연금이 명실상부 국민 노후보장의 핵심 수단이 된 만큼, 협회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14년 전인 2011년에도 같은 논의가 있었지만 금융업권 간 이해관계와 당국의 소극적 태도로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새 협회가 특정 퇴직연금사업자들의 이익 대변 기구가 아닌, 1300만 가입자를 위한 진정한 공적 기구로 거듭나려면 '가입자 중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라는 두 기둥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새 협회는 명확한 역할과 비전을 가져야 한다. 첫째, 은행·증권·보험 등 각자의 입장에 따라 흩어진 목소리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2025-07-01
[CP's View]국민연금 수익률의 허상...달러 기준으론 세계 최하위 수준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2024년 기금 운용 성과를 발표하면서 “15%라는 경이적인 수익률로 전 세계 주요 연기금 중 1위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연 수익률 15%면, 노르웨이 정부연기금 7.6%, 네덜란드 연기금(ABP) 8.6%와 비교하면 압도적인 성과다. 국민연금 관계자들은 "기금운용본부 설립 이래 최고 수익률"이라며 자화자찬했다.하지만 이 화려한 수치 뒤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 국민연금의 놀라운 성과는 상당 부분 원화 약세라는 외부 요인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2024년 원·달러 환율은 14.01% 상승했다.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100% 환노출' 전략 덕분에 이 환율 상승 효과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었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2025-06-30
퇴직연금 개편안, 노후보장의 새로운 전환점

최근 고용노동부가 국정기획위원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퇴직연금 제도 개편안’은 노동부의 공식적인 (안)인지는 명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우리 사회의 노후 보장 체계에 있어 하나의 이정표가 될 만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430조 원을 넘어 약 10년 후는 국민연금 규모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정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보고된 개편안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단기 근로자까지 끌어안으려는 노력과, 제도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려는 고민의 흔적은 매우 인상적이다. 개편안의 핵심 변화는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2025-06-25
잠든 퇴직연금, AI의 손길로 깨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정작 노후를 위한 준비는 여전히 불안하기만 하다. 국민연금 고갈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 가운데, 개인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퇴직연금마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현실은 참담하다. 가입자들의 무관심과 금융지식 부족으로 인해 87.2%라는 압도적인 비중이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몰려 있다. 안전하다는 이유로 선택한 이 상품들은 정작 인플레이션도 따라잡지 못하는 저조한 수익률로 퇴직연금을 '잠자는 돈'으로 만들어버렸다.그런데 최근 흥미로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의 로보어드바이저가 퇴직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2025-06-23
퇴직연금 기금형 도입, 현실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

퇴직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 만에 적립금이 430조원을 넘어서면서 이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자금이 되었다. 하지만 규모만 큰 것이 아쉽다. 수익률을 들여다보면 왜 많은 전문가들이 퇴직연금의 '대수술'을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2.93%에 머물고 있다. 다른 연기금들의 수익율에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격차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한국과 호주, 닮았지만 다른 두 제도이런 문제의식 하에 다양한 개선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디폴트옵션에서 원리금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2025-06-21
기금형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라는 미명 하에 감춰진 위험한 진실

최근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이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을 문제 삼으며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마치 기금형 제도가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만병통치약인 양 선전하고 있지만, 이는 퇴직연금의 본질적 역할을 외면한 위험한 발상이다.대법원 판례에서 명시하듯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후불임금'이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메우는 가교연금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운용의 제1원칙은 공격적인 수익률 추구가 아니라 자산의 안전한 '보존'과 '증식'이다.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의 70% 이상이 원리금보장상품에 쏠린 현상을 '금융문맹'의 결과로 치부하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이는 불확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2025-06-19
퇴직연금 개혁의 갈림길, 국가 주도 기금형 vs 시장 경쟁형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대한민국이 '노후'라는 거대한 숙제와 마주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국민의 두 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퇴직연금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연평균 2% 남짓한 수익률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성실하게 일해 온 국민의 노후 자산을 소리 없이 잠식하는 '조용한 위협'이다.이 위협을 막고 실질적인 노후 보루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문제는 '어떻게'이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적 기금형' 전환, 즉 국가가 주도하는 단일 혹은 소수의 거대 기구에 퇴직연금을 통합·위탁하자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좋은 의도가 항상 최선의 결과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2025-06-16
퇴직연금의 미래, 로보어드바이저...수익률 혁신의 뉴 패러다임

퇴직연금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 자동 운용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성과보수를 포함한 다양한 수수료 체계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다. 이는 국내 퇴직연금 시장에서 성과보수와 투자일임 상품이 처음 선보인 역사적 변화로, 퇴직연금 수익률 향상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존의 퇴직연금 상품들은 대부분 자산 규모에 기반한 정액 수수료 방식을 채택해왔다. 운용 성과와 무관하게 자산의 0.2%~0.5% 정도를 매년 고정적으로 지불하는 구조였다. 이런 체계에서는 운용사가 적극적으로 수익률을 높이려는 유인이 상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2025-06-16
30년 일하고 받는 연금이 고작 이 정도?...퇴직금에 대한 한국인의 맨얼굴

최근 고등학교 동기로부터 받은 연락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퇴직 후 노후 준비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30년 넘게 성실히 직장생활을 해온 그는 작년 은퇴 후 연금 수령을 위해 상담을 받았다. 하지만 퇴직금 2억 5천만원과 개인연금 6천만원으로는 기대했던 연금액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에 크게 실망했다고 했다. 이는 비단 그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많은 퇴직자들이 공통으로 겪는 어려움이다.퇴직자산이 부족한 이유는 명확하다. 부동산 관련 대출 상환과 자녀 결혼자금 지원 등으로 상당 부분이 소진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짧은 근속년수에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평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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