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울 용인시의원, 적극행정 공직자 보호 위한 지원제도 개선 촉구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용인특례시의회 김한울 의원(국민의힘·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이 공직자들이 책임에 대한 부담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13일 열린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적극행정 관련 제도가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책임 부담으로 공직자들이 판단을 주저하는 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언급하며, 법적 보호 장치 마련과 함께 공직자들이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행정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법 주차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방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뒷받침하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됐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돼도 현장에서 과감한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점을 사례로 제시했다.
용인시의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실적도 문제로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9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시행 이후 적극행정위원회가 감사상 책임 면제를 건의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2023년 도입된 소송비용 지원제도 역시 활용 실적이 없으며, 최근 3년간 위원회의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도 2건에 그쳤다.

김 의원은 “공직자가 망설이며 판단을 미루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판단을 주저한 공직자를 탓하기보다 공익을 위해 결단한 공직자의 책임을 조직이 함께 나누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사전 의견제시 제도의 접근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개정된 상위 법령의 취지를 반영해 소송비용 지원 규칙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공무 수행 중 법적 분쟁에 휘말린 공직자가 부담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하고, 업무 결과뿐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결정 과정과 취지를 함께 평가하는 조직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소신껏 일한 공직자가 홀로 책임지지 않는 용인을 만드는 것이 진정 시민을 위하는 길”이라며 적극행정 지원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