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국회 기재위…"수은 법정자본금 확대 매우 시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폐지와 관련해 1천400만 주식 투자자를 위한 투자 감세"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 1%의 주식 부자가 내는 세금인 금투세를 없애자는 건 조세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금투세) 폐지 때문에 당장 혜택을보는 투자자는 일부라 하더라도 그분이 주식시장에서,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다"며 "전체적인 주식 자본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금투세 폐지에 대해 토의하면서 정부 측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폴란드에서의 방산 수주 등으로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정자금 확대가 매우 시급하다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수주사업이 초대형화가 되는 추세이고 중소·중견기업뿐만아니라 미래성장산업의 발굴·육성 필요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재의법정자본금 한도로는) 역할이 크게 제약된다"고 설명했다.
김포 등 접경 지역의 교통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김포골드라인을) 한번 타봤다"면서도 "예타 면제 관련된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동일하게 여러 가지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답변을 드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김포의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타 면제를 규정한 법안으로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를통과한 상황이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총선용 공약'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말을 정부와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이라며 "올해는 상반기가 물가도 어렵고 민생도 어렵기때문에 정부의 정책을 상반기에 집중해서 펼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에 대해서는 "작년에 투자 경제 성과를 평가해보니까 올해도 그런 인센티브가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불가피하게 다시한번 요청을 드린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과일을 중심으로 체감물가가 높게 유지되는데 있어서는 "정책당국자로써 죄송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이어 "생산자 물가는 50~100%씩 오르고 있지만 소비자 물가 수준은 10%대로 관리 하려고 정부가 나름 할인 지원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며 생산,유통,소비 등 각 단계별로 가격 안정을 적극 지원해 국민께서 상반기에 이를 체감하고 하반기에는 물가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l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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