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3(일)

서울고법, 증원 효력정지 신청 기각·각하…의대 정원 확정 '초읽기'
집단사직 전공의 "바뀔 것 없다"…교수들은 진료시간 재조정
의사단체 법률 대리인 "대법원 재항고…이달 말 안에 확정 기대"

의대 정원 증원 이뤄질까
의대 정원 증원 이뤄질까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사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정부의 증원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의사단체는 재항고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한편, 현장 미복귀나 휴진 등으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부와 법조계,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전날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법원 결정 직후 브리핑을 열고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끝마치겠다고 밝혔다. 27년 만의 증원 절차를 마무리 짓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브리핑에서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정부의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일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상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해 증원 규모가 1천469~1천509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를 위해 이동하는 한덕수 총리,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를 위해 이동하는 한덕수 총리,
이후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했지만, 일부 대학들은 법원 결정 이후로 개정을 미뤘었다.

법원이 증원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절차를 잠시 멈춘 대학들이 개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칙 개정과 함께 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기존에 대학들이 제출했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이달 말 각 대학의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이 확정된다.

의사단체들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의사단체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전날 대법원 재항고 방침을 밝히면서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5월 31일 이전에 심리, 확정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공의 없는 비상진료체계가 더 길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휴진 등 근무 시간 재조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의비는 '매주 1회 휴진'을 계속하는 방안, '1주일간 휴진'을 단행하는 방안 등을 모두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별로 법원 결정에 대해 논의한 뒤 내주 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의 증원 방침 공개 직후 가장 먼저 가운을 벗어 던진 전공의들 복귀 여부는 '안갯속'이다.

이달 14일 하루에 30명 넘게 돌아오는 등 소폭 복귀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복귀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최근 사직한 전공의 A씨는 연합뉴스에 "우리는 이미 자포자기한 심정"이라며 "필수의료 쪽에 종사하려고 했던 마음은 일찌감치 포기했고, 이 상황이 계속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은) 굽힐 생각이 없고, 정부는 그대로 갈 것이니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한다고 해서 바뀔 것은 없다"며 "기각 처리되고 (단일대오로) 쭉 가는 것이 낫다"고 했다.

전공의 중 고연차는 수련 기간 중 석 달 넘게 이탈하면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달 안에 일부 복귀할 수 있겠으나, 전체 전공의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이야말로 우리 의료계와 국가의 큰 자산"이라며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인 처분을 유예하면서 복귀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집단 유급 위기에서도 휴학을 강행한 의대생들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앞서 이달 14일 부산대 의대, 제주대 의대 등 각 의대 학생 비상대책위원회는 릴레이 성명을 올리고 "사법부의 가처분 인용과 관계 없이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이뤄낼 때까지 학업 중단을 통해 투쟁을 이어 나갈 것",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재판부의 가처분 인용 여부와 관계 없이 우리는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l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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