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지난해 보수 전액 반환?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법원의 '셀프 승인' 위법 판결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작년에 받은 보수 전액 반환 가능성에 직면했다. 2026년 1월 2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송인권)가 내린 판결로 보수 한도 승인 결의가 취소됐기 때문이다. 이는 재벌 총수의 자기 결정 권한 남용을 제한하려는 법원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한국 기업 지배구조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법원이 취소 명령한 '셀프 승인' 결의

상법은 특정 안건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원 판결의 핵심은 바로 이 규정의 적용이다. 조현범 회장은 한국앤컴퍼니의 상근 사내이사이면서 동시에 최대주주(42.03%)로서, 2025년 3월 정기 주총에서 자신의 보수 한도를 정하는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것이 법원이 말하는 '셀프 승인'이다.

해당 안건은 출석한 주식 중 67.9%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이사 보수 한도를 전년도와 같은 70억원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현범 회장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이해관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만약 조현범 회장의 의결권을 제외했다면 부결됐을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형사 구속 중에도 받은 거액 보수가 문제

조현범 회장이 받은 보수의 규모를 보면 법원 판결의 무게가 더욱 명확해진다. 2024년 이사 보수총액 59억원 중 조현범 회장의 몫은 47억원(급여 16억원, 상여금 31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이사 보수의 80% 가까이를 차지하는 규모다. 같은 기간 조현범 회장은 2023년에도 47억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2023년은 조현범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3월 구속되어 11월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8개월 가량 구속 상태에 있던 기간이었다. 법인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못했음에도 전년도 수준의 보수를 받았다는 점이 주주들의 분노를 키웠다. 실제로 이듬해인 2024년에는 상황이 더 악화되어 보수가 57억 1400만원으로 증가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의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 실형을 받아 구속 중에도 회장직을 유지하며 보수를 수령하고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이어질 전망

법원의 주총 결의 취소 판결은 자동으로 조현범 회장의 보수 반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를 근거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들어올 경우 그는 지난해 받은 보수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조현식 전 한국앤컴퍼니 고문(조현범의 형)이 2025년 5월 제기한 주총 결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만큼,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충분히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앤컴퍼니 소액주주연대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 주주들은 조현범 회장이 구속 기간 동안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거액의 보수를 수령한 것을 배임 행위로 보고, 약 5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회사에 반환하라는 주주대표소송을 2025년 11월 1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실제 회사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임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보수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근거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 기업 지배구조 구조적 결함 노출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 한국 재벌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드러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한국앤컴퍼니가 CEO 직속으로 운영해온 '정도경영위원회'에 대해 "내부통제 시스템이 무력화됐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형식적인 조직 구조가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수년간 조현범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과 보수 책정에 반대 의견을 제시해왔다. ISS와 서스틴베스트 등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들도 지배구조 개선을 권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룹 내부의 견제 메커니즘은 작동하지 않았고, 결국 법원의 개입이 필요했다. 이는 한국 대기업이 형식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에만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현실을 반영한다.

전액 반환 결정 땐 47억 회사 귀속

이번 판결은 한국앤컴퍼니 주주연대가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부당이득 반환액의 규모 결정다. 만약 법원이 전액 반환을 명령하면 47억원 규모의 자금이 회사로 돌아오게 된다. 이는 회사의 현금흐름 개선과 주주 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조현범 회장의 형사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그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조현식 전 고문과의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조현범은 총 42.0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현식은 19.32%를 보유하고 있다. 형사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