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충식 경기도의원, 딥페이크 대응 기술 조례 추진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이 인공지능(AI) 기술 악용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윤충식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대표 발의한 '경기도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최근 확산되는 딥페이크 영상·음성 합성 기술이 성범죄, 보이스피싱, 허위정보 유포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며 규제뿐 아니라 ‘기술 기반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딥페이크 실시간 탐지·차단 기술 개발(R&D) 지원 ▲도내 기업 기술의 행정 현장 실증 지원 ▲검증된 기술의 학교·공공기관 보급 등이 담겼다.
윤 의원은 “조례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돼야 한다”며 “경기도가 기술 주도 정책으로 디지털 범죄 예방의 기준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도화된 대응 기술은 디지털 공간의 불안을 줄이고,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기술과 정책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