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병은 인천시의원 의정활동 모습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은 피감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의 정확성과 충실성”이라며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고 핵심 내용이 누락되거나 왜곡된 자료는 의회의 감사 활동을 방해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인천경제청의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대조한 결과, 동일 사업의 사업비와 부지 면적, 추진 일정, 용역 수행기관 정보 등이 문서와 페이지마다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라하늘대교(제3연륙교) 사업에서는 5건의 오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간위탁관리 예산 역시 요구자료와 업무보고 간 표기가 달랐으며, 집행액은 동일한 요구자료에서 3억 5990만 원과 3억 6000만 원으로 각각 기재됐다.
추진 일정에서도 불일치가 드러났다. 제3연륙교 시민 무료화 감면시스템 구축 시기는 자료에 따라 2026년 3월과 4월로 다르게 표기됐고, 기네스북 등재 일정도 2025년 12월과 2026년 1월로 엇갈렸다.
최 의원은 “일부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여러 사업에서 기초 수치와 사실관계가 반복적으로 어긋나는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닌 검증 태만”이라며 “기본 자료조차 신뢰할 수 없다면 의회의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천경제청에 ▲감사자료 오류 전면 재검토 ▲오류 발생 원인 및 책임 소재 규명 ▲사업별 수치 확인과 정정 자료 제출 ▲자료 작성·검증체계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이날 인천경제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오는 18일 감사를 속개하기로 했다.
[글로벌에픽 김민성 CP / Kmmmm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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