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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확대 '연내 한시적 증액' 전망...내주 발표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확대'에 대해 '대상은 유지하되, 한시적으로 액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최근 전기차가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하다"며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22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기재부 간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환경부 관계자는 "(보조금 확대는) 아직 집행되지 않은 보조금 예산을 활용해 연내 한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보조금 대상 기준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선을 그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2023-09-22
추경호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높아져…각별한 경계심 갖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배출권 할당 위원회에 참석해 향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확대와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결정과 관련해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정부와 한국은행은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빈틈없는공조하에 긴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앞서 제롬 파월 의장은 연준 기준금리를 5.25∼5.50% 범위에
이종민 글로벌에픽 기자
2023-09-21 08:58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누리집 새 단장…세수 통계 공개
관세청은 수출입무역통계 누리집을 개편해 오는 20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새로운 누리집에서는 수출입 실적 등 기존 46종의 통계에 세수 통계,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률 등을 추가해 총 94종의 통계를 조회할 수 있다.여러 품목과 국가를 동시에 선택해 검색할 수 있으며, 통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각화 콘텐츠도볼 수 있다.
이종민 글로벌에픽 기자
2023-09-18 10:03
[Q&A]50년 주담대도 상환능력 입증하면 'DSR 50년' 가능
금융당국이 13일 발표한 가계대출 억제 대책의 핵심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정할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만기를최장 40년으로 제한하고 가산금리도 적용하는 방안이다.7∼8월 주요 은행에서 경쟁적으로 판매한 50년 만기초장기 주담대 상품이 가계부채 급증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당국은 상환능력이 입증되는 경우 실제 만기(50년)를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 50년 만기 주담대 대출 추이는. ▲ 7월 1조8천억원에서 8월 5조1천억원으로 늘었다. 6대 은행과 카카오뱅크에서 50년 만기 주담대가 주담대 신규 취급액에서차지하는 비중은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3-09-13 12:27
"경제안보시대 연대•협력 강화해야"…KSP 성과공유 콘퍼런스
기획재정부는 11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경제안보 전략으로의 지식공유사업 역할 전환'을 주제로 202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성과공유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등 국내외 개발 협력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했다.김 차관은 개회사에서 "경제안보의 시대가 전개되면서 국가의 산업·기술 역량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KSP를 산업 및 기술 육성 등 구체적 문제해결을 위한 자문 중심으로 전환하고 정책 제안· 제도개선을 아우르는 종합 컨설팅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삭스 교수는 기
이종민 글로벌에픽 기자
2023-09-11 10:30
한-필리핀 FTA 서명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알프레도 에스피노사 파스쿠알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지난 7일 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한-필리핀 FTA는 지난 2021년 10월 양허수준 중심으로 기본 골격에 대한 원칙적인 타결선언이 있었고, 이후 관세 철폐 및 인하에 대한 상세 일정, 농산물 세이프가드 이행 절차, 상품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양측간 수차례 집중 협상을 거쳐, 2022년 6월 한-필리핀 FTA의 모든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타결이 이루어졌다. 이후 한-필리핀 FTA 협정문에 대한 법적 의미를 부여하는 법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2023-09-08 09:34
국토부, '공유전기차' 타도 온실가스 줄인다
국토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4건을 승인했다. 국토교통부는 배출량인증위원회(환경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건물·수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4건을 승인·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업체가 발적으로 실시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제도 중 하나다. 이번에 승인된 사업은 공유 전기차 도입, 보일러 난방방식(중앙 →지역난방) 전환,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히트펌프 대체 등 4건이고 총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은 10년간 약 39.3만톤 가량으로,이 온실가스 감축량(39.3만톤 가량)은 축구장 3.6개 규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2023-09-08 09:31
물가상승률 맞춰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한다
내년에 국민연금 급여액이 물가상승률에 맞춰 5.1% 인상할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보다 대략 3.3% 더 많은 연금액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전년도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 지급액이 조정되기 때문이다.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에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를 3.3% 올려 현재 월 최대 32만3천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3만4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이처럼 기초연금 지급액을 내년에 3.3% 올리기로 한 바탕에는 정부가 올해 물가 인상률이 3.3%가량에 이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2023-09-08 08:59
11일부터 수산물 할인률 40%…5만 원 이상 사면 2만 원 돌려받는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1일 “앞으로 연말까지 전국 각지에 있는 30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매일 개최한다”고 말했다.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우선 서울 노량진시장, 부산 자갈치시장·신동아시장, 충남 대천항 수산시장, 전북 군산 수산물종합센터, 제주 동문수산시장·동문재래수산시장 등 9곳 시장에서부터 시작됐다.박 차관은 “오는 15일부터는 전통시장 21곳도 추가로 참여해 연말까지 계속해서 행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이 외에도
이종민 글로벌에픽 기자
2023-09-04 18:24
추석명절물가안정을 위해 4일 정부비축수산물11500톤방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9월 4일(월)부터 9월 27일(수)까지 24일간 정부 비축수산물 최대 11,500톤을 방출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 중 명태 8,000톤, 오징어 2,000톤, 고등어 467톤, 갈치 632톤 등 최대 11,500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해당 수산물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시중 가격보다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 판매품: 절단동태, 동태포, 손질통오징어, 진공굴비, 국물용·볶음용 멸치 등(판매처는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수협중앙회 누리집(www.suhyup.co.kr)에 공지 예정)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다가오는 추
이종민 글로벌에픽 기자
2023-09-04 17:56
'더 내고 더 늦게' 고갈 위기 국민연금 개편, 밑그림 공개
국민연금 개편 '밑그림'이 공개됐다.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우려를 덜기 위해 '더 내고', 연금 수급을 시작을 ' 더 늦게' 받는 안이 제시됐다. 보장성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연금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상향 제안은 논의가 파행되면서 결국 빠졌다.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복지부는 공개된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만들어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재정계산위는 '재정추계기간인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2023-09-01 12:12
식약처, ‘뇌신경장애’에 날록손 주사제 사용 중지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뇌졸중, 뇌출혈로 인한 허혈성 뇌신경장애’에 대해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날록손염산염’ 주사제의 사용중단과 다른 치료 의약품 사용을 권고하는 ‘의약품 정보 서한’을 28일 배포했다.식약처는 ‘날록손염산염’ 주사제에 대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뇌신경장애’ 효능·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행정조치 진행 이전에 일선 의료현장에서 해당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했다.이러한 차원에서 식약처는 의약품 정보 서한을 통해 의·약사 등 전문가가 ‘뇌졸중, 뇌출혈로 인한 허혈성 뇌신경장애’ 환자에게 다른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도록 협조 요청했으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3-08-29 09:21
서울시, 월 20만원씩 12개월 지원... '청년월세' 2차 추가모집
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의 2차 추가모집 신청을 다음 달 5일 10시~18 18시까지 2주간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을 통해 접수 받는다. 시는 보다 더 실질적인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청년들의 요구에 따라 올해부터 월세 지원기간을 기존 10개월에서 2개월 더 연장해 12개월 지원하고 있다. 이번 2차 추가 모집은 기존 1차 모집과 동일하게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 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
유창규 글로벌에픽 기자
2023-08-28 16:25
산업부, G20 주요국과 통상현안 공조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G20 무역투자 장관회의(8.24-25, 인도 자이푸르)에서 미국,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UAE, 브라질, 싱가포르, 스위스, 튀르키예 등 9개국 통상장관 및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양자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미국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에서 최근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 후속조치 및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진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통상현안 관련 양국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유창규 글로벌에픽 기자
2023-08-2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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