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한 중앙회, 구조 개혁의 대상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개혁추진단은 16일 2차 농협 개혁의 방향성을 공개했다. 비대한 중앙회의 권한을 분산하고, 도시와 농촌 조합 간의 격차를 해소하며,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맞춰 조합원 제도를 혁신하는 것이 핵심이다.
추진단은 중앙회 지배구조 개편,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조합원 제도 혁신 등 3개 분과를 중심으로 2차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 목표는 오는 7∼8월 발표다.
농협지배구조분과 간사 김기태는 "우리나라 농협중앙회는 다른 나라의 농협협동조합연합회에 비해 사업, 조합 지원, 감사, 농민 조합원 대변 기능을 동시에 가진 조직"이라며 "이렇다 보니 중앙회장을 둘러싼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한 분산의 두 방향...인적분할과 물적분할 논의
2차 개혁안에서는 중앙회 권한 분산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법제화가 핵심 과제다. 추진단은 농협 지주회사의 구조 개편 방식을 놓고 두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나는 인적분할이다. 지주회사의 주식을 일선 지역 농협 조합원에 나눠주는 방식으로, 중앙회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취지다. 다른 하나는 물적분할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정부와 추진단은 현재 두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5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열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에 농협개혁추진단 공동 단장인 원승연 명지대 교수가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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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조합은 신용사업, 농촌 조합은 경제사업
경제사업 활성화 분과는 도시와 농촌 조합 간의 구조적 불균형에 주목했다. 도시 조합은 신용사업 여건이 좋아 수익성이 높은 반면, 농촌 조합은 경제사업 기반이 약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문제다.
경제사업활성화분과 간사 장경호는 "상생기금 같은 방식으로 농촌 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농촌 조합에서 생산해 공급하는 물품을 도시 조합에서 확대 판매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도시 조합의 판매 기능을 강화하면서 농촌 조합을 동시에 지원하겠다는 계산이다.
조합·조합원 제도 분과는 조합원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청년농의 조합 가입·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조합·조합원제도분과 간사 하승수는 품목조합의 조합원 가입 조건이 지역농협보다 까다롭다며 "경제사업 실적을 중심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농이 조합에 참여하려면 높은 진입 장벽이 현실이다. 하 간사는 "청년농의 경우 출자금 등 요구되는 조건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면서 "출자금을 분납하거나 농협 이사가 될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농협, 1차 개혁안서 '외부감사위' 놓고 팽팽
1차 개혁안 입법은 주요 쟁점을 두고 정부와 농협의 입장이 갈린다. 중앙회는 최근 중앙회장 직선제 전환에는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외부 감사위원회 신설에는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외부 감사위원회 신설이 농협 내부 감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장치라고 본다. 농림축산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협 개혁안의 가장 핵심은 조합원 직선제와 감사위원회 외부화"라며 "여러 비판을 반영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더라도 이 두 가지 내용은 끝까지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용 추산에서도 엇갈린 의견
감사위원회 운영 비용을 두고도 양측은 입장 차를 보인다. 농협 측은 조합 감사와 지주·자회사, 운영지원 등을 위해 450∼500명의 인력과 1천400억∼1천5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추산한다.
반대로 정부는 현재의 조합감사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활용한 250명 안팎의 인력과 약 500억원 수준의 비용이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평가한다. 의견 차는 상당하다.
농협개혁추진단장 원승연은 "자율성을 강조하려면 책임성과 조직의 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외부 감사위원회는 이런 기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라고 말했다. 원 단장은 "농협이 그동안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차 개혁안까지 공론화 거쳐 발표
농림축산식품부는 1차 개혁안 입법이 마무리되는 대로 토론회 등의 공론화 작업을 거쳐 2차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윤 정책관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쟁점은 법안소위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해 합의를 이뤄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농협 개혁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1차에서 조합원 직선제와 감사 독립이 관철되면, 2차에서 비로소 중앙회의 권한 분산이라는 더 근본적인 구조 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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