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동대학교(총장 류정윤), 강릉영동대학교(총장 이상철), 경북과학대학교(총장 김현정), 계원예술대학교(총장 송수근), 국제대학교(총장 김방), 기독간호대학교(총장 김미희), 김포대학교(총장 박진영), 대구공업대학교(총장 이별나),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 동아방송예술대학교(총장 최용혁), 동아보건대학교(총장 이현주), 부산예술대학교(총장 안원철), 성운대학교(총장 윤지현), 세경대학교(총장 심윤숙), 송곡대학교(총장 왕덕양), 송호대학교(총장 정창덕), 수성대학교(총장 김선순), 수원과학대학교(총장 정원섭), 숭의여자대학교(총장 박성희), 신안산대학교(총장 강성락), 장안대학교(총장 김태일), 전남도립대학교(총장 박병호), 전주기전대학교(총장 조희천), 창원문성대학교(총장 이원석), 한국골프대학교(총장 이윤보), 혜전대학교(총장 이세진), 호산대학교(총장 김재현) 총 27개 전문대학 총장이 참석했다.
전문대학 총장단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대학의 자율적인 질 관리와 노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획일적으로 평가를 실시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전문대학의 경우 일반대학 대비 재정규모가 약 18%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전체 재정 중에서 등록금 의존비율은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3년간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폐지, 대학구조조정에 따른 정원 감축 등으로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됐다.
재정여건 악화로 기자재 구입 및 실험실습 등 직접 교육비와 교육환경 개선 등 투자 축소로 이어지면서 전문대학의 교육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특히 기본역량 진단 평가과정에서 미리 정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학을 선정한 것은 평가의 정당성이 훼손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 2022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예산배정과 관련 3주기 평가에 참여한 모든 대학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되, 미선정 대학들도 최소한의 교육을 위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다.
전문대학의 교육투자로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한 점을 간과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 투자와 소득 수준, 노동 생산성 등 관련성이 큰 데다 기술 진보를 촉진하고 노동의 질(質)을 향상시켜 경제 성장에 공헌한 점을 소홀하게 인식한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계획은 경제계획의 일환으로 다뤄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대학교육이 경제성장에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기획재정부 차원의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한편 교육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2021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를 오는 3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전국 27개 전문대학 총장단 공동건의문 전문.
건 의 문
3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및 2022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예산배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님께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1. 전문대학의 현실
전문대학은 일반대학 대비 재정규모가 약 18% 수준에 불과하고, 전체 재정 중에서 대부분이 등록금에 의존하는 교비회계가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일반대학과 재정 구조와 규모가 크게 상이함 에도 불구하고, 지난 13년간의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폐지, 대학구조조정에 따른 정원 감축 등으로 인하여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되었으며, 이러한 재정여건의 악화는 기자재 구입 및 실험실습 등 직접 교육비와 교육환경 개선 등의 투자 축소로 이어져 전문대학의 교육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2. 대학 기본역량진단 가결과의 문제점
이번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지역별 및 대학별 특성에 따른 대학의 자율적인 질 관리와 노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획일적인 평가로 인해 지역소재 다수의 대학들이 과도하게 탈락하는 등의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기본역량진단의 취지가 일반재정지원을 통해 대학교육 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평가결과 미선정된 대학이 오히려 재정지원제한대학이나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보다 더 부실한 대학으로 오해받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대학 운영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3.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배정 의혹
교육부에서는 2022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요구하면서 재정 지원제한대학을 제외한 약 85% 수준의 대학을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예산배정 과정에서 약 78% 수준만 반영함에 따라 다수의 대학이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본역량 진단 평가과정에서 미리 정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학을 선정함에 따라 평가의 정당성이 훼손되었음은 물론, 근소한 점수 차이로 다수의 지역소재 대학이 탈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평가 결과는 지방 경제활동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전문대학의 부실을 초래하여 지역 소멸 및 공동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 균형발전에도 막대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사전에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대학 규모를 과도하게 축소하여 예산을 배정한 것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의 해명을 촉구합니다.
4. 기획재정부 건의사항
최근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관계부처합동, 2021.7.22.), 전 국민의 평생학습체제 지원방안(관계부처 합동, 2021.8.11.) 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적인 대책에 전문대학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점과 코로나19 등으로 대국민 화합이 필요한 어려운 시기인 점을 감안하여, 이번 3주기 평가에 참여한 모든 대학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되, 미선정 대학들도 최소한의 교육을 위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유경석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