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구원이 ‘공정경제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미래전망과 정책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경제에서의 공정경제 개념을 정립하고, 서울시의 공정경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공정성은 합의가 어렵고, 다원적이고 다층적인 개념으로 공공의 가치와 연계된다. 공정성이란 용어의 특성상 주관적 기준에 ‘공정’과 ‘불공정’이 구분되는 경우가 많아 공정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인 사례에 기반해 범주화하고 공정경제의 방향을 종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토론회는 박형수 서울연구원 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숙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국장의 축사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거래와 공정성 담론’을 발표한다. 최 교수는 경제법과 국가의 역할을 바탕으로 시장경제에서의 국가의 역할을 설명한다. 시장경제 질서 유지를 위한 공정거래법의 의의와 구성을 살펴보고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정의와 오늘날 시장경제의 특성을 고려해 국가와 경제법의 운용 방향,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추구해야 할 역할에 대해 제안한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영천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공정경제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미래전망과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이 개최된다. 토론자로는 △이공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 △최은정 상명대학교 교수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정병순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참여하며, 서울시의 공정한 거래와 분배가 실현되는 공정경제도시 서울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며 서울연구원 공식 유튜브, 서울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박형수 서울연구원장은 “서울시는 2021년 3월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경제 주체 간 갈등을 해소하고, 경제적·사회적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경제 약자 보호와 창의적인 기업 활동의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제 영역에서 공정성의 범위를 제안하고, 공정경제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실천 가능한 지역 수준의 정책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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