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공주택 공급확대...패스트트랙 적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물량 추가 확보와 패스트트랙 적용,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경우 올해 1만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는 데 이어 내년에도 1만가구 공급을 예고했다. 이와관련 내년 뉴홈 사전청약 계획은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민간 주택공급에 대해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확대, 정비사업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안에 신규 정비 구역 6만2천가구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사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공사비 분쟁 해소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비구역 지정 절차 통합, 조합 전자총회 도입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원 장관은 철근 누락 등 부실이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안정성을 철저히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철도 지하화, 지하 고속도로를 통한 입체 개발로 국토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철도·도로·공항 등 지역 교통망을 촘촘히 확충해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