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노란봉투법 반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제 6단체는 24일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긴급 입장문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법안 통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법안의 모호성이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불분명해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경영상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분야가 쟁의행위 대상이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사용자의 고유한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동차·조선·건설업계 직격탄 예상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자동차, 조선, 건설업이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해 산업생태계 자체가 붕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더욱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면서 기업들이 모든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도 우려된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도 "현재도 현장 주도권을 두고 양대 노총이 수시로 대립하는데, 노란봉투법까지 시행되면 현장의 노사갈등이 한층 격화되고 분쟁도 장기화될 것"이라며 "공기 지연과 공사비 상승 등 부작용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토로했다.
노란봉투법 통과로 외국 투자기업들의 '엑소더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경영권 안정성을 핵심 투자조건으로 보는데, 이번 법안이 이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미국상공회의소는 최근 "노란봉투법이 원청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와 법적 불확실성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내 최대 외투기업 중 하나인 한국GM도 고용노동부 간담회에서 "본사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법안 재고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계 관계자는 "가장 무서운 것은 기업들이 조용히 한국을 떠날 것이라는 점"이라며 "향후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기업 경영 악화 사례가 나타나면 외국기업은 물론 한국기업도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노조리스크가 큰 한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서서히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법안이 이미 통과된 상황에서 기업들은 6개월 유예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과거 노동 관련 법안들과 비교해도 결코 영향이 적지 않다"며 "최소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통해 충분한 준비시간을 갖고 시행돼야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 6단체는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정부도 유예기간 동안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한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덧붙여 후속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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