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한 '2025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5.7%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신뢰한다는 응답(44.3%)보다 11.4%포인트 높은 수치다.
신뢰도를 세부적으로 보면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7%, '신뢰하지 않는 편'이라는 경우는 38.7%로 집계됐다. 반면 '신뢰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39.6%, '매우 신뢰한다'는 답은 4.7%에 그쳤다.
연령별 격차가 특히 두드러졌다. 50대(55.8%)와 60대 이상(62.9%)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지만, 20~40대의 신뢰도는 크게 낮았다. 20대는 30.8%, 30대는 25.3%, 40대는 42.6%만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나 젊은 세대일수록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69.7%는 현재 소득에 비해 연금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밝혔다. '보통이다'는 25.6%, '부담되지 않는다'는 4.7%에 그쳤다.
지난 4월 이뤄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현재 9%에서 13%까지) 모수 개혁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3.4%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33.7%, '다소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39.7%였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9.7%에 불과했다.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부정적 응답은 젊은 세대일수록 높았다. 20대는 83%, 30대는 82.8%, 40대는 74.5%, 50대는 74.3%가 부정적이라고 답한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52.2%에 그쳤다.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는 모수 개혁으로 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는 응답은 82.5%로, 우려되지 않는다는 응답 17.5%를 크게 웃돌았다.
경총은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응답이 많은 데는 재정 안정화 장치가 빠진 채 연금 급여 수준만 높인 모수 개혁으로 기금 고갈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 측면도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연금 개혁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 신뢰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무조건적인 소득대체율 인상보다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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