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경기도의원, "재건축 지역 어린이집 정원, 이제는 현실 반영해야"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이 재건축 지역의 급격한 인구 변화에 맞춰 어린이집 정원 운영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호계동 일대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증가와 어린이집 정원 문제를 논의했다.

최근 호계동은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며 영유아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재건축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아동 수가 다시 증가하면서 어린이집 입소 대기와 정원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한 가정어린이집은 재건축 영향으로 기존 정원 20명에서 14명으로 줄었으나, 최근 수요 급증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원 증원 이력 등을 이유로 추가 증원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재건축 등 외부 요인으로 감소했던 정원을 회복하는 것은 ‘증원’이 아니라 ‘정상화’의 문제”라며 “현장의 수요가 변했음에도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의 10% 범위 내 1회 증원’ 기준에 대해 “특정 시점 이전 시설에 한해 적용되는 사항임에도 모든 어린이집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정어린이집 보육면적 기준과 관련해서도 “권고사항임에도 사실상 제한 기준처럼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며 “안전과 보육환경을 전제로 하되,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현재 구청에서도 정원 조정을 검토 중인 만큼, 학부모와 아동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판단이 필요하다”며 “재건축 이후 증가한 아동 수를 반영해 어린이집 정원이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생활 민원 상담과 정책 제안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체감형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