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경기도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고양시의 주요 정책들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른바 ‘4대 현안’에 대한 전향적이고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고양시가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 과밀억제권역 등 각종 규제로 기업 유치와 도시 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경기 남부가 반도체 벨트와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하는 동안 경기 북부는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 추진, K-컬처밸리와 고양콘 사업, 신청사 이전 추진, 국·도비 확보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경기도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와줄 수 없다면 비켜서기라도 해야 하는데, 명분 없는 반려와 지연으로 고양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한 김동연 지사와의 면담이 성사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도정 책임보다 정치 일정이 우선된 것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했다.
아울러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K-컬처밸리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도비 보조율이 낮아 기초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준보조율 상향과 차등 보조율 적용을 강하게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러한 구조를 ‘수직적 재정 부담 구조’라고 지적하며, “광역사업의 부담이 기초지자체에 전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사의 선거 출마와 관계없이 경기도의 책임은 계속된다”며 “고양시를 종속의 대상이 아닌 상생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실질적인 결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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