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일 서울시 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공무원의 선거사무 부담과 행정공백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선거사무에 적지 않은 지방공무원이 참여하면서 본연의 행정업무와 인력 운영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서울시가 제출한 자치구별 건의사항에도 업무 부담 완화와 인력 운영·업무 분담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오 의원은 선거사무에 참여하는 인원 수만으로는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사전 준비부터 선거 이후까지 실제로 투입되는 업무와 시간, 그리고 본연의 행정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서울시가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선거사무에 나선 직원과 남은 직원 모두의 부담을 함께 고려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치구가 제기한 개선 건의를 서울시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데 그치고 별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합리적으로 업무를 나누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라고 주문했다.
오 의원은 "선거사무에 지방공무원의 협조는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부담과 행정 공백까지 개별 직원이나 부서가 감당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자치구의 건의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 의원은 잔여 경비의 최종 정산과 반환 계획을 확인하는 한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례 등 선거관리 차질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했는지 물었다. 추가 비용이 확인된다면 서울시가 얼마를 부담하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자료로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에 따라 서울시의 부담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필요하면 관련 제도 개선안도 마련하라는 주문이다.
오 의원은 "선거관리경비는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만큼 집행과 정산 과정 전반에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며 "잔여 경비의 최종 정산과 추가 비용 발생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비용 부담의 적정성까지 철저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인력 부담과 비용 문제에 대해 이제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해진 자리였다.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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