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기간 단축, 재판을 빠르게 끝내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글로벌에픽 김동원 CP]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언제 판결이 나오는지부터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송 기간은 정해진 일정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상대방의 다툼 정도, 재산과 자녀 관련 쟁점, 증거 제출 상황에 따라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 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법원에 빠른 결론만 요구하기보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와 쟁점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판상 이혼에는 원칙적으로 조정 절차가 선행된다.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다만 조정은 양측의 합의가 전제되므로, 재산분할이나 자녀 문제에서 입장 차이가 크다면 곧바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기여도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부동산, 예금, 대출 등 재산목록을 누락 없이 제출하고 취득 경위까지 정리하면 추가 사실조회나 자료 보완으로 인한 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재산을 숨기거나 과도한 주장을 반복하면 오히려 심리가 길어질 수 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법원은 부모의 주장보다 자녀의 복리를 우선해 양육환경과 돌봄 계획, 경제적 여건 등을 살핀다. 양육 일정과 비용 분담에 관한 현실적인 안을 준비하면 불필요한 공방을 줄일 수 있다.
위자료를 다투는 경우에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증거가 핵심이다. 상간녀나 상간남과의 부정행위를 주장한다면 추측보다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 청구를 인용할지 기각할지는 제출된 증거와 법적 요건에 따라 달라지며, 상대방의 방어 주장까지 고려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소송이 시작된 이후에도 절차 관리가 중요하다.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고,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같은 주장을 반복하거나 뒤늦게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면 변론기일이 추가될 수 있다.

모든 쟁점을 끝까지 다투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 다툼이 적은 부분부터 합의하고 남은 쟁점을 좁히면 가정법원의 심리 범위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사건별 조사 필요성과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실제 소요 기간은 달라진다.

이혼소송 기간을 줄이려면 속도보다 쟁점 정리가 먼저다. 재산과 자녀 문제는 입증자료를 사전에 갖추고, 합의 가능한 항목부터 검토하는 방식을 권한다.

글 : 법률사무소 나인(부산) 이유진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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