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한일 경제연대, 3·5·10년 실행계획 수립해야"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한일 경제연대를 구상에서 실행으로 옮기자고 제안했다. 3년, 5년, 10년 단위의 실행계획과 양국 경제계·학계가 함께하는 상설 협력 플랫폼이 핵심이다. 연구진은 2045년까지 경제연대를 제도로 만드는 단계별 로드맵도 내놨다.

3·5·10년으로 나눈 실행계획
최 회장은 1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열린 '한일경제연대 로드맵 구상 컨퍼런스'의 영상 기조연설에서 목표를 세 단계로 나눠 제시했다. 3년 뒤에는 달성할 경제협력 수준을, 5년 뒤에는 공동 성과를 낼 산업과 완화해야 할 제도적 장벽을 정하자고 했다. 10년 뒤에는 양국 기업과 국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는 경제연대를 목표로 삼자는 구상이다.

그는 실행 가능한 분야부터 협력을 넓히자고 강조했다. 산업별 협력 기회를 발굴하고, 인력과 자본의 이동을 제약하는 장벽을 낮추는 방식이다.

양국 참여 '빅텐트' 협력 플랫폼 최 회장은 경제연대를 지속하려면 상설 기반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양국 경제계와 학계, 연구기관이 함께하는 '빅텐트(Big Tent)'형 협력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기관의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공동 과제를 정책과 사업으로 연결하는 것이 목표다.

최 회장은 "로드맵이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면, 플랫폼은 그 길을 함께 걸어갈 힘을 모으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45년까지 3단계 로드맵
이번 행사는 최종현학술원과 동아시아연구원이 공동으로 열었다. 현대일본학회와 일본 나카소네 평화연구소도 참여해 1년간의 공동 연구 성과와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양국 연구진은 경제안보와 공급망 협력을 중심으로 한 '생존의 연대', 첨단기술과 산업혁신을 위한 '혁신의 연대', 문화·인적 교류를 통한 '매력의 연대'를 3대 협력 방향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맞춰 2026~2045년 3단계 로드맵을 내놨다. 첫 단계인 2026~2031년에는 개별 현안에서 협력 성과를 쌓고,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한다. 2032~2036년에는 포괄적 경제파트너십 선언으로 협력을 제도적 틀에 담는다. 2037~2045년에는 한일경제공동체협정과 장기 전략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구상이다.

손열 연세대 교수는 경제적 위상의 상대적 하락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면 양국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연합(EU)식 초국가적 통합보다 각국 주권과 정부 간 합의를 존중하는 아세안경제공동체(AEC)형 접근이 현실적이라고 봤다. 다만 이 로드맵은 양국 정부가 합의한 일정이 아니라, 연구진이 제안한 중장기 협력 구상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어질 제도적 기반
테라다 다카시 일본 도시샤대 교수는 정권 교체나 외교 갈등에도 협력이 이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 외교·산업통상·재무 당국이 참여하는 '한일 경제 3+3 협의체'를 제안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양국의 기술과 생산 기반을 결합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이지평 한국외대 특임교수는 제조현장에서 이미 가동 중인 산업용 로봇에 AI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작업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치시마 토모노부 일본 한난대 교수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장비 기술과 한국의 양산 역량을 결합해, 전력 효율이 높은 AI 반도체를 공동 개발하자고 제안했다. 후카가와 유키코 일본 와세다대 교수는 협력 범위를 제조업 중심 교역에서 서비스·금융·디지털 분야로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협력 방안도 나왔다. 김항 연세대 교수는 양국 지방 소도시가 국제 예술제와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는 '아트 투어리즘'을 제시했다. 대도시에 몰린 관광 수요를 지방으로 나누고, 예술가와 청년 창작자의 장기 체류를 지역 상품과 일자리로 잇자는 구상이다. 이정환 서울대 교수는 AI 분야 공동 기금과 사업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3국 개발협력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양국 기업이 제3국에 AI 기술을 보급하고 사업화하려면 구체적인 재원과 실행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 “한일 경제연대 기대효과 상당해”
최 회장은 한일 경제연대의 기대 효과가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같은 한자 문화권이면서 반도체 경쟁력이 있는 일본을 경제연대의 상대로 꼽아 왔다. 현재 약 1조8000억달러 규모의 한국 경제와 약 4조2000억달러 규모의 일본 경제가 손을 잡으면 6조달러 시장이 된다고 보고 있다. 시너지 효과까지 더하면 7조달러 시장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한일 경제연대를 아시안 연합(Asian Union)의 초석으로도 본다. 아시안 연합 구축의 첫 단계가 한국과 일본의 경제연대라는 구상이다. 다만 이는 최 회장 개인의 전망으로, 행사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와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