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관계의 시작 시점이 손해배상 판단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에픽 김동원 CP]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상대방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요소가 있다. 바로 두 사람의 관계가 언제 시작됐는지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도 중요하지만, 그 관계가 형성될 당시 부부의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에 따라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상간남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다. 제3자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 누리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다만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주의했다면 알 수 있었는지 등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

여기서 관계의 시작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는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라면 제3자의 행위가 기존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부터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는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잦았거나 별거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일시적인 갈등과 회복할 수 없는 관계의 해체는 법적으로 구별해야 한다. 실제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별거의 경위와 기간, 경제적 공동생활의 유지 여부, 가족으로서의 교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형식적인 혼인관계의 존속 여부보다 당시 부부공동생활의 실질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제3자가 혼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도 별도의 쟁점이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이후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상태에서 관계를 지속했다면 그 시점 이후의 행위는 별도로 평가될 수 있다. 반대로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고의나 과실이 부정돼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관계가 시작된 시점뿐 아니라 혼인 사실을 인식한 시점, 이후 관계가 이어진 경위까지 구분해 살펴야 한다.

이러한 쟁점을 입증하려면 단순히 외도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메시지와 통화 내역, 사진, 만남의 경위 등은 부정행위의 존재와 기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된다. 여기에 부부 사이의 별거 시점과 생활 변화, 갈등의 경과,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함께 정리해야 혼인관계가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 설명할 수 있다.

상간남소송에서는 상대방과 배우자가 만났다는 사실만큼이나 그 관계가 형성된 시점의 혼인관계를 살펴야 한다. 상대방은 부부 사이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부정행위 이전의 혼인생활과 관계 변화까지 시간 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단, 증거 수집 시 위법 행위는 금물이다.

글 : 로엘 법무법인 이태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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