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화)

3∼6학년 사회·지도 교과서 검정 결과…한일관계 개선에 부정적 영향 우려

독도 전경. [사진=외교부]
독도 전경. [사진=외교부]
일본 초등학생이 내년부터 사용할 사회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에 관한 기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는 사실이 28일 확인됐다.
아울러 한국 땅인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라는 내용을 추가해 영유권 주장을 노골화했다.

이는 과거 징용·위안부 관련 문제에서 강제성이 없었으며,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 변경이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해결책 발표와 한일 정상회담에 따른 양국의 관계 개선 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초등학교에서 2024년도부터 쓰일 교과서 149종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초등학교 3∼6학년이 사용할 사회 교과서 12종과 3∼6학년이 함께 보는 지도 교과서 2종을 분석한 결과, 징병 관련 기술에서 ‘지원’을 추가해 강제성이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점유율 1위인 도쿄서적과 2위 교육출판은 새 교과서에서 ‘징병’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거나 일부 시기에만 이뤄졌다는 식으로 기술을 변경하고 ‘지원’이라는 단어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에 많은 조선인이 자발적으로 일본군에 참여했고, 일제가 징병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왜곡된 인식을 지닐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 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은 새로운 사회·지도 교과서에서 더욱 공고해졌다.

도쿄서적은 지도 교과서에서 독도 관련 기술 중 “한국에 점거돼 일본은 항의를 하고 있다”를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돼 일본은 항의를 하고 있다”로 교체했다.

또한 5학년 사회 교과서에서도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는 문구를 “70년 정도 전부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로 바꿨다.

일본문교출판은 5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독도가 포함된 일본 지도에 배타적경제수역(EEZ)과 영해를 추가로 표시해 시각적으로 독도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이 같은 일본 당국의 조처로 인해 일본 어린이들은 한국이 현대에 독도를 점유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갖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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