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화)

‘국제 항행·선원 안전 위협’ 규탄…국제사회 단합 대응 상징적 효과

영국 런던 소재 IMO 본부. [사진=연합뉴스]
영국 런던 소재 IMO 본부. [사진=연합뉴스]
국제해사기구(IMO)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문을 처음으로 채택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IMO 해사안전위원회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IMO 본부에서 열린 제107차 회의에서 국제 항행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규정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국제해사안전에 관한 문제를 관할하는 IMO 산하 위원회인 해사안전위원회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밝혔다.

이같은 결의문 채택은 북한이 지난해 사전 통보 없이 각종 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한 데 이어 또 다시 국제사회 결의를 무시하고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 도발까지 감행하자 누적된 불만이 표출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회원국들은 이번 결의문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미사일 발사 시 적절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아 선원들과 국제 해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 회원국은 북한에 사전 통보 규정을 지키라고 긴급 촉구했다. IMO 총회 결의에 따라 운영 중인 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에서는 미사일 발사, 위성 발사, 해상 훈련 등의 경우 소속된 구역의 조정국에 5일 전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제 항로를 가로지르는 불법적인 탄도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라고 긴급 요청했다.

아울러 IMO 사무총장에게는 북한 미사일 발사라는 공동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다른 국제기구와 긴밀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맺도록 권고했다.

IMO는 해운·조선 관련 국제규범 제·개정과 이행을 촉진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정회원 175개국, 준회원 3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IMO에서 채택되는 공식문서는 결의, 결정회람문, 결정 등으로 구분되며, 결의는 회원국에 대한 가장 강력한 권고로 해석된다.

IMO는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미사일 도발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과시한다는 상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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