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최근 전기차가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하다"며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22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기재부 간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환경부 관계자는 "(보조금 확대는) 아직 집행되지 않은 보조금 예산을 활용해 연내 한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조금 대상 기준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전기승용차는 올해 자동차 값이 8천500만원 미만의 경우 가격이 5천700만원 미만인 차는 보조금을 100% 받고, 나머지 가격대는 50% 지원 받고 있다.
정부는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고 전기차 판매량이 이전보다 줄자 보조금 확대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당국은 '적정 보조금 증액 폭'을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구매를 촉진할 수준이면서 이미 보조금을 받은 사람도 수용할 수준의 금액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보조금을 늘려도 이미 받은 사람에게 소급해 추가 지급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당국의 방침인데, 이러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올해 전기승용차 국고보조금 최대치는 중·대형 680만원, 소형 580만원이다.
당국은 전기차 보조금을 증액하면 제조사들이 가격을 인하하는 '호응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구체적인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방안은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