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서울 탑골공원에서 무료급식을 위해 선 줄
19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에 따르면 권효성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현재 57% 수준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30년께 70%에 이어 2045년께 100%에 이르고 2050년께 12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속에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세수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반면 사회보장 및 의료서비스 비용은 증가하면서, 20년 안에 부채의 지속가능성이 큰 걱정거리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인구 구조를 감안하면 잠재성장률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2019년만 해도 42.1%에 머물렀던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이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거치며 급증, 2021년에는 51.3%로 처음 50%를 넘었다고 추정한 바 있다.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일본(252.4%)·미국(122.1%)·독일(64.3%) 등 주요 7개국(G7)보다 낮고 비교적 건전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향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에 영향을 끼칠 최대 변수로 금리를 꼽으면서, 금리가 기본 시나리오로 가정한 2%보다 1%포인트 올라갈 경우 해당 수치가 2050년께 141%로 치솟을 수 있다고 봤다.
금리가 1%인 경우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101%, 0%인 경우는 83%를 기록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한국은행이 3.5% 고금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자 지급 비용은 2022년 GDP의 0.9%에서 지난해 1.4%로 늘어났다고 보고서는 추정했다.
이 비용은 장기 무위험 금리를 2%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2050년 GDP의 2.4%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 결과 재정지출 확대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만큼 재정준칙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유창규 글로벌에픽 기자 yck@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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