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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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시작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열리는 국감인 만큼 여야 간 치열한 정국 주도권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7개 국회 상임위는 이달 10일부터 내달 8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9일 현재 채택된 피감 기관은 모두 791개로, 작년보다 8곳 증가했다.

여야는 상임위원회마다 각각 지난 정권 책임론과 현 정권 심판론을 들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의혹을 따지며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을 둘러싼 현 정부의 대응 기조 등을 둔 팽팽한 기 싸움이 예고되고 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는 외통위를 비롯해 정무·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등 상임위를 망라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탈원전 문제와 전기·가스요금 인상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가 각자 피감기관을 상대로 난타전을,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파행을 놓고 전·현 정부 책임 공방이 예상된다.

국방위원회에서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채상병 사망사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등의 이슈를 놓고 '이념 공방'을,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는 각종 정쟁성 이슈를 총망라한 '피날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국감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국감을 관통하는 핵심 이슈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모든 상임위에 걸쳐서 이 대표와 관련한 파상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방송통신위원회다.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 공백에 따른 부작용과 민주당 책임론을 부각하는 한편으로, 이 대표를 둘러싼 재판과 수사 상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검찰 정권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론을 제기하며 맞설 태세다.

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장에서는 유인촌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을 다시 도마위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파행은 여가위 국감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수 글로벌에픽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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