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화)

1월 민생·상생금융 토론회 후속 조치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약층 금리 경감·재기 지원 차질없이 추진"

대출 갈아타기서비스 확대,이자환급 등 민생·상생금융 지원을 위한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올6월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은행 취약계층 지원안이 오는 3월말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관계 부처들은 2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상생 금융• 기회사다리 민생토론회 발언(사진=연합)
윤석열 대통령, 상생 금융• 기회사다리 민생토론회 발언(사진=연합)
앞서 지난 1월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소상공인과 서민 등 취약 금융 계층의이자 부담 경감이 주요 과제로 거론됐는데, 은행권은 일단 그 대책의 하나로 같은 달 약 188만명에게 1조5천억원의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내놨다.

민생금융 향후 계획(금융위원회 제공)
민생금융 향후 계획(금융위원회 제공)
이에 더해 은행권은 오는 3월 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6천억원 규모의 구체적 취약계층 지원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 지원부터 고용·복지 제도 연계까지 금융·비금융을아우르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해 6월 중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민·소상공인의 신용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해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하는 조치 역시 잠정적으로 다음 달 12일 시행되고, 금융·통신 관련 채무를 동시에 조정받는 통합 체계는 3월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업무협약 이후 6월 가동된다.

연체 채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경우 10월 차질 없는 법 시행을 목표로 금융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집행 태크스포스(TF)'가 현재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신속 신용회복 지원, 개인채무자보호법시행, 금융·고용 복합 지원 등을 통해 취약층의 재기를 지속적으로지원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부처 간 협력을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창규 글로벌에픽 기자 yck@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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