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고의 체납자 분양·입주권까지 압류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광명시가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분양·입주권 등 재테크 수단에 투자하며 납부를 회피하는 고의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방세 체납자의 분양권 실거래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을 이어온 9명을 확인하고 지난 5월 말 이들의 분양·입주권과 청산금 등을 압류하며 체납액 납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1999년부터 13건의 체납을 이어온 A씨의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A씨는 그간 압류 대상 재산이 없어 체납처분이 어려웠으나, 이번 조사에서 안성에 위치한 3억 원 상당의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압류예고와 가택수색을 통해 체납액 240여만 원을 강제 징수할 수 있었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분양·입주권 압류는 시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징수기법”이라며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을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