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준 경기도의원, "기금이 예산의 뒷주머니인가"...경기도 기금운영 실태 작심 비판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4회 정례회, 2025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지역개발기금을 비롯한 도내 각종 기금의 운용 방식에 강도 높은 문제를 제기하며, 기금의 본래 목적을 되살릴 것을 촉구했다.

오창준 의원은 “기금은 도민의 복리와 특정 목적을 위해 조성된 특별한 재정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도 일반회계의 부족 재원을 메우는 ‘우회 금고’로 전락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지역개발기금의 예탁 운용 구조에 대해 “기금을 일반회계로 예탁한 후 이자까지 부담하며 다시 사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기금의 고유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창준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이 당초 시군이나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한 융자용 기금이라는 설계 취지를 강조하며 “도의 교통·물류 예산 중 2조 원 중 절반에 달하는 1조 원을 기금 융자로 충당했다는 것은, 결국 도가 자금 부족을 기금으로 메꾸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자까지 내며 기금을 끌어오는 구조는 재정의 자립성과 투명성 모두를 훼손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 의원은 결산 자료의 정확성 문제도 제기했다. “동일한 사업에 대해 결산 개요서와 설명 자료 간 예산액이 상이하고, 이월액과 집행액이 뒤섞여 있어 실집행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이는 예산에 대한 도의회의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처럼 회계상 세부 내역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사업의 효과성과 기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향후 결산 자료 작성의 표준화와 개선을 촉구했다.
끝으로 오창준 의원은 “경기도가 공공기관에는 ‘목적에 맞게 예산을 쓰라’고 지도하면서 정작 본청이 기금 목적을 무시한 채 운용하는 것은 이중적”이라며, “도의 재정 운영도 공공기관처럼 법과 조례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창준 의원의 이번 지적은 단순한 결산심사를 넘어, 경기도 기금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재정 투명성의 근본을 짚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향후 기금 운용 방식에 대한 제도적 정비와 공론화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