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광원 변호사
사법 절차의 시작점인 경찰 조사는 단순히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다. 이는 검찰의 기소 여부와 재판부의 판결을 결정짓는 실질적인 기초 자료를 만드는 단계다. 실제로도 최근 사법부의 처벌 기조는 과거보다 엄격해졌다. 음주운전은 재범 주기가 짧거나 수치가 높을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 위기에 직면하며, 성범죄는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도 한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피의자들은 조사실에서 “몰랐다”거나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 수사관을 설득할 수 있다고 믿곤 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감정이 아닌 ‘조서’에 기록된 논리적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한다. 긴장된 상태에서 내뱉은 모호한 답변이나 해명은 수사관의 유죄 심증을 강화하고, 이는 조서에 기록되어 재판까지 이어지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한 번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재판 과정에서 번복하기가 매우 까다로우며, 무리한 진술 번복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결국 법률적 검토 없이 임하는 경찰 조사는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스스로 생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형이나 구속으로 직결되곤 한다.
형사 처벌은 벌금이나 형기 등 법적 책임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생존권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과 기록은 취업과 승진의 영구적인 걸림돌이 되며, 성범죄는 취업 제한이나 신상정보 공개 등 일상을 제약하는 부수 처분이 수반된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기업 종사자라면 직장에서의 퇴출 등 치명적인 사회적 낙인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쇄적 피해를 예방하려면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 관점에서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법무법인 더앵커 원주 분사무소 박광원 변호사는 “많은 이들이 재판 단계에서 변호사를 찾지만, 실제 사건의 흐름은 경찰 조사실에서 이미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면서 “형사 사건 대응의 핵심은 수사기관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법률적 언어로 치환하여 전달하는 데 있다. 이때 변호사 개인의 경험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재판연구원 및 수사과 출신, 형사법 전문 변호사 등이 협업하여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예상되는 압박 질문에 대해 사전 점검을 거치는 과정을 거쳐 실제 조사에서 피의자가 불필요한 발언을 줄이고 꼭 필요한 진술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사의 역할은 조사 동행을 넘어 전략적인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다퉈야 할 쟁점과 인정해야 할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합의를 중재하여 양형 사유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이 간과하기 쉬운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재판부를 설득할 논리적 자료를 구성하는 일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이러한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구속영장 청구 차단이나 무혐의, 기소유예와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형사사건의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줄 법률 조력자를 하루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박광원 형사변호사는 “형사 사건에서 준비 없는 진술은 가장 위험한 변수이며 법원의 판단 기준에 맞춰 사건을 재구성하고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의 핵심”이라고 말하면서 “결국 형사 사건의 승패는 누가 더 일찍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느냐에 달려 있다. 수사 초기부터 설계된 정교한 진술과 법리적 대응은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을 넘어, 사건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지능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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