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달리 상습 음주나 약물 운전의 경우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음주 및 약물 운전은 운전자의 인지·판단 능력을 크게 저하시켜 대형 사고 위험을 높이는 만큼, 수사와 재판에서도 엄정한 판단이 이뤄지는 추세다.
특히 약물 운전은 오는 4월부터 법정형이 기존보다 상향되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약물 측정 불응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되면서 단속 및 수사 강도 역시 강화될 전망이다.
처벌 수위는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나 약물 수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단순 운전인지, 사고가 동반됐는지, 동승자나 보행자를 위험에 노출시켰는지. 블랙박스 및 CCTV 등 영상자료의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위드마크 공식 등), 운전 태도와 주행 양상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약물 운전 역시 처방약이라 하더라도 복용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결국 실제 형량은 사고 경위, 피의자의 진술 태도, 재범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수치로 적발되더라도 정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릴 수 있다는 의미다.
교통조사수사팀장으로 해당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다수 접한 실무 경험에 비춰보면, 음주 및 약물 운전 사건은 조사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불리한 사실관계가 고착되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의 진술을 반복하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수사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 범위와 진술 방향을 점검한 뒤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새율 윤준기 대표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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