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소득은 유지되나 금융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경우, 법이 마련한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재정 구조를 다시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에서 근무 중인 20대 직장인 A씨 역시 이러한 상황을 겪었다. 취업 3년 차로 직장 생활을 하던 중 부모의 병환으로 치료비와 생활비 지출이 발생했고, 이를 마련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이용했다. 지속적으로 상환을 이어갔으나 채무는 점차 늘어 최종적으로 약 7,000만 원까지 확대됐다.
A씨는 고정적인 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매달 상환금과 생활비를 동시에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기존 방식으로는 부채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 구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해당 사건을 대리한 강재목 법무사는 단순 채무액보다는 신청인의 실제 소득 구조와 생활 여건을 중심으로 상환 가능성을 살폈다. 현재의 수입과 필수 지출 내역을 분석한 뒤 법원이 인정하는 가용소득 범위 안에서 변제계획을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과정에서 개인회생 제도의 구조를 활용해 현실적인 상환 계획을 마련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에 변제계획을 제출해 인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변제를 완료한 뒤 남은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다.
A씨의 경우 해당 기준에 따라 월 변제금이 약 70만 원대 수준으로 산정됐으며, 약 3년간 변제를 이행할 경우 잔여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
강재목 법무사는 개인회생 절차 진행 시 채무 규모뿐 아니라 소득, 재산, 부양가족 여부, 채무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제계획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초기 상담 단계에서 재정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소득 구조와 생활비 수준을 반영해 변제금이 산정되므로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절차다. 준비 단계에서 제출해야 할 소명 자료가 다양하고 변제계획의 구성 방식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제도 요건을 파악한 뒤 진행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경우 자신의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상담을 거쳐 적법한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
도움말 : 강재목 법무사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l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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