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쟁점은?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최근 혼인신고 절차를 생략한 채 부부 실체를 유지하며 생활하는 사실혼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다. 사실혼은 법적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많은 이들이 명의대로 재산을 가져가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실무상 ‘사실혼 이혼 재산분할’은 법률혼과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 별도의 행정적 이혼 절차 없이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그러나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해 온 자산에 대해서는 기여도에 따른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관계 파탄의 책임이 일방에게 있다면 위자료 청구권 역시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인정된다.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쟁점은 ‘사실혼 관계의 성립 여부’다. 단순 동거나 연인 관계를 넘어 주관적인 혼인 의사와 객관적인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했음을 증명해야만 재산분할 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를 법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예식 사진이나 청첩장, 양가 가족 행사에 참여한 기록, 가족 간 호칭, 생활비 공동 관리 등 경제적 결합도를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증거 부족으로 단순 동거로 판단될 경우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혼 이혼 재산분할은 우선 사실혼 관계의 존재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첫 번째 관문이다. 그 이후 법률혼과 동일하게 각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치열하게 다투게 된다.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 자체를 부인하며 재산분할을 회피하려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혼 입증부터 재산 보전, 기여도 주장까지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대표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wow@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