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형 퇴직연금 전격 참전…“수수료 3분의 1로 수익률 3배 낼 것”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국민연금공단이 500조원 규모의 퇴직연금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며, 정체된 민간 금융기관 중심의 퇴직연금 시장에 강력한 '메기'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거대 기금을 안정적으로 굴려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존 퇴직연금보다 '수수료는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고, 수익률은 3배 이상 올리는' 압도적인 가성비를 선보이겠다는 구상이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3일 개최한 온라인 설명회에서 "노사정 태스크포스(TF)가 합의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국민연금의 참여는 필수적"이라며 이 같은 청사진을 제시했다.

앞서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경영계는 개별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던 퇴직연금을 하나로 묶어 전문가 집단이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전격 합의한 바 있다.

수익률 2%대에 묶인 퇴직연금…“국민연금급 수탁자 책임 이식”

김 이사장이 기금형 퇴직연금 시장 진출을 선언한 배경에는 민간 금융기관이 주도해 온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의 고질적인 저수익률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실제 지난해 기준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501조4천억원으로 덩치는 급성장했으나, 전체 자산의 75.4%(378조1천억원)가 수익률 3% 안팎의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누워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가입자 절반의 연간 수익률은 2%대에 머물러 있어 "노후 보장 자산으로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가입자들의 불만이 팽배했다.

반면 국민연금의 운용 성과는 대조적이다. 지난해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6.47%에 그쳤지만, 국민연금은 글로벌 증시 호황을 타고 무려 18.80%의 수익률을 거뒀다. 민간 퇴직연금 수익률이 국민연금의 3분의 1 토막에 불과했던 셈이다.

여기에 비용 효율성 격차도 크다. 민간 퇴직연금의 평균 수수료율(비용 부담률)은 0.336% 수준인 반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비용률은 0.089%에 지나지 않는다.

김 이사장은 "현재 퇴직연금은 500조원 적립금에 수수료만 2조원이 나가는 구조지만, 국민연금은 1천600조원 기금을 굴리며 수수료가 3조원 수준"이라며 "국민연금이 등판하면 압도적인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입자들에게 고스란히 이익을 돌려줄 수 있다"고 자신했다.

민간 마찰 줄일 ‘공공기관 개방형’ 카드…계정은 철저히 분리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간 금융시장 침범 우려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개방형 모델'이라는 우회로를 제시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이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은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최우선 대상으로 삼아 비영리 공공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민간 시장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도 공공 영역의 표준을 제시하겠다는 복안이다.

기금 운용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선을 그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운용을 시작하더라도, 기존 국민연금기금과는 철저히 분리해 별도의 독립 계정으로 운용할 것"이라며 연금 기금이 섞일 염려는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구조개혁보다 제도 안정이 먼저”…물오른 수익률에 기금 소진론 반박

한편, 김 이사장은 최근 거세지는 연금 구조개혁 논의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펼쳤다. 최근 보험료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더불어 기금 운용 수익률이 큰 폭으로 올라 기금 소진 시기가 유의미하게 늦춰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여기에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등 국가적 재정 지원이 조금 더 보태진다면 21세기 말까지도 기금 고갈 걱정 없는 단단한 제도를 만들 수 있다"며 "이제 막 안정을 찾아가는 국민연금에 성급하게 또 다른 구조개혁 실험을 들이미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 눈쏠린 ‘국내 주식 리밸런싱’…“시장 충격 최소화가 원칙”

최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9천선을 돌파하는 등 한국 자본시장이 역사적인 호황을 맞이한 가운데, 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 조정(리밸런싱)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1월 회의를 통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목표치를 벗어나더라도 기계적인 매도를 유예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 조치는 오는 5월 회의 결과에 따라 다음 달 해제를 앞두고 있어, 시장에서는 리밸런싱이 종료되면 국민연금의 대규모 매물이 쏟아져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은 향후 시장 추이를 면밀히 살핀 뒤 결정하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특히 대규모 매물 출회 우려와 관련해 “국민연금은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공공성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시장의 유동성과 변동성을 고려해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