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한슬 의원(국민의힘)은 경기도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연도별 채무 추이와 기금 활용, 지방채 발행 현황 등을 시각화한 ‘경기도 빚 지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자료는 ▲연도별 채무 규모와 증감 현황 ▲지역개발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내역 ▲지방채 발행 규모와 주요 사용처 등을 담아 도민들이 복잡한 재정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경기도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재정 상황에 대한 투명한 공개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집행부로부터 연도별 재정 현황과 기금 융자 사업, 지방채 발행 내역 등을 제출받아 직접 분석해 이번 자료를 마련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채무는 2020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으며, 2025년부터는 지역개발채권 외 별도 지방채 발행도 본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한 내부거래 규모와 지방채 투입 사업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재정 여건 악화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채무 규모뿐 아니라 증가 시점과 원인, 사업 효과, 상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막연한 위기감을 조성하기보다 도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재정 운용을 평가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경기도 빚 지도’를 일회성 공개에 그치지 않고 도민 참여형 재정 검증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자료 보완 의견과 예산 조정에 따른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향후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정책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 빚이 누구의 책임인지 따지는 데 머무르지 않고 왜 이런 재정 구조가 만들어졌는지, 앞으로 어떻게 지속 가능한 구조로 바꿀 것인지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숫자를 숨기지도, 과장하지도 않는 투명한 재정 감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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