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생성형 AI 시대 창작자 권리 보호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생성형 AI의 급속한 확산이 음악산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창작자의 권리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조국혁신당 김재원 국회의원이 주도하는 정책토론회가 이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8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기술 혁신과 창작자 보호의 양립 가능성을 모색하는 이번 토론회는 음악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AI 학습 투명성과 창작자 보상이 핵심 의제
이번 토론회의 정식 명칭은 '생성형 AI 시대의 지속가능한 음악산업을 위한 창작자 보호와 합리적 보상 체계'로, 음악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논의 의제는 AI 학습데이터 이용의 투명성 확보, 생성형 AI 시대의 저작권 제도 개선, 그리고 AI를 활용한 창작에서 인간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 수립 등이다. 이밖에도 AI 시대에 음악산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시하 음저협 회장은 토론회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음악 제작 과정을 직접 시연하며 현장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또한 음저협이 개발한 AI 디텍션(탐지) 기술과 규정 위반 시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창작자 권리 보호의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창작계·AI 산업·법정책 분야 전문가 참여 토론회의 학술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박준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AI 학습 데이터 이용에 따른 창작자 보상 체계 마련'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를 통해 법적·제도적 관점에서 보상 체계 구축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재원 의원이 좌장을 맡고, 박성일 음악감독 겸 호기심스튜디오 대표, 허원길 포자랩스 대표이사, 설지혜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백지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창작자, AI 산업계, 법률·정책 분야의 각 대표자들이 모여 생성형 AI와 음악저작권을 둘러싼 현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 "혁신과 보호, 양쪽 모두 포기할 수 없다"
이시하 회장은 "AI 기술의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는 어느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번 토론회가 음악산업과 AI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의원도 같은 맥락에서 "생성형 AI가 음악산업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기술 혁신을 뒷받침하면서도 창작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창작 현장의 목소리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지속가능한 음악산업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급변하는 AI 시대에 음악산업의 미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명한 학습 데이터 관리, 공정한 창작자 보상 체계, 명확한 인간 창작 기여도 판정 기준이 확립된다면, 기술 혁신과 창작자 권리 보호가 상충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음악산업 생태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wow@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