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주형철 경제부지사 주재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1차 회의를 열고 재정 정상화를 위한 대응전략과 세부 실행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TF는 단기적인 세출 구조조정부터 중장기적인 세입 확충과 지방재정 제도 개혁까지 경기도 재정의 전반적인 구조를 점검하고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도는 오는 8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재정위기 대응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도지사께서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셨다”며 “올해 한 해의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도 재정 여건이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위기가 상시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부지사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지방재정제도의 근본적인 개혁과 당면한 재정 문제를 예산 구조조정으로 해결하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위기는 곧 개혁의 최적기”라며 “도청과 산하기관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엄중한 재정 난국을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 핵심과제 중심 재정 정상화 추진
TF가 제시한 핵심과제는 ▲강력한 사업·재정 구조조정 ▲AI 시대 세입 확충 ▲연대와 협력 강화 ▲전 구성원의 자발적 절감 등 4가지다.
우선 도는 2027년도 본예산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원점 재검토하고 중앙정부와 시·군, 민간의 역할과 경기도의 역할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특별회계와 기금, 공공기관 재원 등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다만 일률적인 예산 삭감 대신 사업별 우선순위를 따지는 ‘핀셋 조정’을 통해 민생·안전 분야 예산은 최대한 보호하고, 사업 방식 개선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도는 의회에 제출할 감액 추경안도 준비하고 있다.
주 부지사는 “현재 부서에서 감액 추경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단순한 지출 축소가 아니라 4분기에 미처 담지 못한 민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민생 추경’이 돼야 한다”며 “깎기 위한 추경이 아니라 채우기 위한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민생과 안전을 확실히 지키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두 번째 과제는 AI 시대에 맞는 세입 확충이다. 도는 미래 성장을 위한 지방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 간 사무·재정 배분 구조를 재설계하고,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될 경우 재정도 함께 이양되는 원칙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추가로 발굴하고 연내 추가 확보가 가능한 세입 재원도 다시 추계한다.
세 번째로는 지방재정제도 개선을 위한 대외 협력을 강화한다. 도내 31개 시·군은 물론 동일한 재정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광역지자체와 연대해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다. 경기도의회와도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추진상황을 도민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도청과 공공기관 구성원 모두가 재정 주체라는 인식 아래 관행적인 낭비 요인을 줄이고 민생과 미래 투자가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절감 노력도 추진한다.
50명 참여 TF…8월 말 대응책 확정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는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각 실·국장과 외부 전문가 자문단 등 50명이 참여한다.
TF는 ▲세출 ▲세입·세제개편 ▲소통·홍보 ▲대외협력 등 4개 분과로 구성해 분야별 재정 대응책을 마련한다.
도는 오는 13일 2차 회의를 열어 세부 실행과제를 구체화하고 8월 말까지 재정위기 대응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9월에는 ‘(가칭) 재정위기 극복 실행위원회’를 출범시켜 주요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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