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7년 여객선 운임지원 손질…타 시·도민 지원율 50% 검토

[글로벌에픽 김민성 CP]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가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지원 기준 개선을 검토한다. 섬 주민의 이동권은 유지하면서 타 시·도민 지원율과 부대비용 부담 기준 등을 조정하는 방안이다.

인천시는 여객선 이용객 증가와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천연구원 연구 결과와 재정예산개혁TF 권고안,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2025년 1월 ‘인천 i 바다패스’를 도입해 인천시민의 여객선 운임을 시내버스 요금 수준인 편도 1천500원으로 낮추고, 타 시·도민 운임 지원율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했다.

이어 올해 7월에는 출향민의 운임 지원 방식을 기존 70% 지원에서 편도 1천500원으로 변경하고, 운임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연고자에게도 같은 요금을 적용했다. 9월에는 관내 섬에서 근무하는 군인과 군무원, 경찰·소방공무원, 공중보건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그러나 이용객과 지원 대상이 늘면서 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섬 주민의 정주 여건에 미치는 영향도 제기됨에 따라 지원 기준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인천시민은 2027년에도 기존과 같이 여객선 정규운임을 편도 1천5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 지원체계를 유지한다. 다만 터미널 이용료와 유류할증료 등 부대비용은 본인 부담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출향민과 연고자 지원 대상에는 며느리와 사위(직계존비속의 배우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타 시·도민 운임 지원율은 예산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정규운임의 70%에서 50%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비 확보에도 나선다. 인천시는 전체 사업비에서 시·군비 부담 비중이 높은 재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27년 1월부터 중앙정부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국비 증액과 집행지침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박광근 시 해양항공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섬 주민의 이동권과 정주 여건을 보호하면서 사업이 재정적으로 안정되게 지속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 조치”라며 “섬 주민과 방문객이 상생할 수 있는 해상교통 및 섬 관광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김민성 CP / Kmmmm1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