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이며, 소액사건(소가 3,000만원 이하)은 심리가 간이해 직접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법원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 민사 소액사건 49만525건 가운데 원고·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은 1만2598건으로 2.6%에 그쳤다.
ONION은 소송 단계 중 판단이 필요한 구간만 선택해 이용하는 방식을 안내하고 있다.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수집, 인지대·송달료 납부, 전자소송 제출, 기일 출석은 당사자가 직접 수행하고, 절차 선택과 서면 작성·검토만 전문가를 쓰는 구조다.
이번 상담은 그 구간을 나누는 작업을 변호사와 함께 하는 자리다. 당사자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과 검토를 받는 쪽이 나은 부분을 구분하고, 어느 서면부터 검토받는 것이 효율적인지, 준비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를 정리한다. 구체적 사건의 승패 전망이나 소송 전략은 다루지 않는다.
첨삭 결과물은 수정완성본과 첨삭비교본 두 벌로 제공된다. 수정 이유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후 준비서면을 당사자가 직접 작성할 때 기준으로 쓸 수 있다는 점을 ONION은 이용 효과로 들었다. 서면 검토 요금은 1페이지당 35,000원(1~3페이지 최소 105,000원), 회신은 3영업일 이내이며, 초안이 없는 경우 작성 의뢰는 1~5페이지 30만원(부가세 별도), 착수 후 7영업일이다.
대상은 기간 중 ONION에 가입한 회원이며, 담당 변호사와의 전화 상담으로 1인 1회 30분 미만 진행된다. 가입 후 ONION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문의하기'로 신청한다. 소송대리와 법정 출석은 포함되지 않고, 완성된 서면은 의뢰인 본인 명의로 직접 제출한다.
업체 관계자는 "직접 소송을 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건을 통째로 맡기는 선택이 아니라, 어느 구간에서 도움을 받을지 정하는 일이다. 그 구간을 같이 정하는 통화를 2주간 열어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홍정기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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