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찬 시의원, 동네 목욕탕 돕자던 욕탕용 수도요금, 혜택은 대형 시설로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영세 목욕탕을 살리려고 낮게 매겼던 수도요금이, 시간이 흐르면서 정작 대형 시설의 혜택으로 굳어지고 있다. 서울시 상수도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위성찬 서울시의원이 욕탕용 요금의 현실화와 공공기여 사업의 이행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성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4일 열린 서울아리수본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욕탕용 수도요금 체계의 재정비와 공공기여를 활용한 상수도 인프라 사업의 정교한 이행 기준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노후 상수도관 정비와 정수센터 현대화 등에 향후 5년간 약 2조 2,5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어서, 안정적인 재원 기반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위 의원은 2021년 요금 개편 당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영세 목욕탕 업계를 고려해 가정용보다 낮게 설정된 욕탕용 수도요금이, 누진제 폐지 이후 대형 시설에 혜택이 쏠리는 구조로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돗물 생산원가는 1㎥당 910원이지만 욕탕용 요금은 원가의 55% 수준인 500원이다. 지난해 욕탕용에서만 원가와의 차액이 약 47억 원에 달했고, 그만큼을 서울시 상수도 재정이 사실상 보조해 온 셈이다.

위 의원은 욕탕용 요금을 적용받는 595곳 가운데 한 달에 2,000톤이 넘게 쓰는 167곳이 전체 사용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현행 요금 체계가 여건에 맞는지 재검토하고, 단계적 요금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동네 목욕탕을 지원하려던 취지는 살리되, 혜택이 실제 필요한 곳에 돌아가도록 설계를 다시 보자는 취지다.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점검됐다. 서울시 내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상수관로는 5,475km로 전체 관로의 41.2%에 이른다. 이에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공공기여를 활용해 노후 상수도관을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 의원은 공공기여 사업이 구역 지정부터 착공과 준공까지 수년이 걸리는 만큼 정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촘촘히 세워 사업시행자와의 분쟁이나 현장 혼선을 막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위성찬 의원은 "노후관 교체처럼 시민 안전과 직결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상수도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이 먼저 세워져야 한다"며 "합리적인 요금 체계 정비와 투명한 공공기여 사업 기준을 확립해, 시와 시민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상수도 행정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땅속에서 낡아 가는 수도관을 바꾸는 일은 보이지 않지만, 그 재원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결국 시민의 수돗물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다.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wow@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