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태 변호사는 “오랜 기간 동안 다량의 비산 먼지로 피해를 본 의뢰인들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합당한 판결이지만 사실상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 승소가 쉽지 않은 바. 본 판결을 기폭제로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모례마을 주민들은 20여 년간 B조선소에서 배출된 다량의 비산먼지로 인해 호흡기계 질환, 스트레스, 불면증 등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 B조선소는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수차례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저감 조치 없이 작업을 계속하여 주민 피해를 가중시켰다.
이에 모례마을 주민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했으나 1심에서 비산먼지로 인한 호흡기계 질환 등의 인과 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기각됐다. 이에 주민들은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이승태 환경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고, 환경부에 환경오염 소송지원을 신청했다.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환경팀 변호사들은 재판부에 현장 검증을 신청하고, 환경의학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 조회 신청을 하는 등 노력 끝에 ▴B 조선소에서 배출되어 모례마을에 도달한 비산먼지에 인체 피해를 일으키는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사실 ▴B 조선소가 방진시설 설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주민들의 피해를 가중시킨 사실 ▴이로 인해 모례마을 주민들에게 호흡기계, 스트레스성 질환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B 조선소가 사천시 모례마을 주민들에게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본 사안은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승소한 점, 환경부 환경오염 소송지원으로 배상 판결을 받아낸 첫 승소 사례인 점 등에서 큰 의의가 있다.
환경소송, 자료조사부터 피해 인과관계 입증까지 지난한 과정… 촘촘히 파고들어야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환경소송은 환경오염 사실을 증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 발생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환경오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나 호흡기계 질환 등이 다른 요인으로 발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환경소송에서는 환경오염피해 사실과 손해 사이의 개연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한다면 상세한 자료 조사와 현장 검증, 전문가의 자문, 다각적인 전략이 필수다.
다만,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일조권 침해로 인한 공사금지가처분 소송, 일조권소송 등 환경소송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환경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중요하다.
한편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이승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환경법, 건설법전문변호사로 관련 승소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능력을 인정받아 현재 환경부 고문변호사,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 변호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법률고문, 서울주택도시공사 법률고문, 주택도시보증공사 법률고문, 서울에너지공사 자문 변호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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