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이종균 기자]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동시에 한국 정부도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16일, 일본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해 취한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6일 한일 정부가 수출규제 현안 원상 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14∼16일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과 제 9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가졌다. 공식적으로는 '한-일 정상회담' 당일인 이날 오전까지 사흘에 걸쳐 정책 대화가 있었지만, 주말을 포함해 비공식 협의를 이어왔다는 산업부의 설명이다.

정책 대화에서 양국은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한다.

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수출관리를 2019년 7월 이전으로 되돌리는 운용 변경'을 통해 3개 품목과 관련한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나아가 한-일 정부는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도쿄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번 합의는 단순히 수출규제 조치 해소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양국간 신뢰 구축의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말했다.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장관은 "일본은 우리나라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을 각의에서 의결해야 하고, 우리는 산자부 고시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의견 수렴 절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본 경산성도 쌍방의 수출관리 우대국(화이트리스트) 복귀에 대해서는 "대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을 금지했다.

이들 3개 품목은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중요한 소재다.
일본은 같은 해 8월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배제했고, 이에 한국은 한달 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 했다.

이종균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