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시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것이 조세 정의의 출발점”이라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강력한 징수 행정으로 성숙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시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귀금속, 명품, 현금 등 은닉 동산을 즉시 압류하고, 오는 8월 말 경기도와 합동 현장 공매를 통해 공개 매각 후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부동산, 차량, 가상자산 등 은닉 재산도 지속적으로 추적하며, 확인 즉시 공매 절차를 진행하고 가족·친인척 명의로 재산 이전이 의심될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한다. 체납자 제재로는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신용 정보 등록 등 사회·경제적 제재를 병행하며, 지능형 체납자에게는 징수 인력을 집중 투입한다.
체납차량 관리도 강화된다. 지난해 TF팀으로 운영하던 체납차량 영치 활동을 올해 정식 팀으로 전환해 번호판 인식 단속 차량으로 관내를 순찰하고, 상습 체납 차량은 현장에서 휠 잠금장치를 설치해 운행을 정지시키며 압류 후 매각한다. 지난해 차량 2,321대를 영치하고 98대를 공매해 지방세 14억 원(공매 금액 2억 포함)을 징수했다.
또한 재산, 소득, 신용 상태, 납부 이력을 분석해 악성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를 구분하고, 악성 체납자에는 강도 높은 조치를 적용하며, 일시적 어려움으로 체납한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한다. 카카오 알림톡 등 모바일 안내를 활용해 체납 사실을 신속히 통지하고, 종이 고지서와 우편 발송 비용을 절감하는 친환경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고양시는 이번 특별징수대책으로 고액·상습 체납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납세 문화 정착과 지방세 재정 건전성 확보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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