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6일 '푸른씨앗 성과보고회'를 열고 "푸른씨앗은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과 높은 수익률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한 점이 향후 퇴직연금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3년 만에 적립금 3배 증가, 수익률은 일반 퇴직연금 10배 이상
2022년 9월 도입된 푸른씨앗은 가입자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의 운영위원회가 사용자 납입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는 30인 이하 사업장으로 가입이 제한돼 있다.
푸른씨앗의 성과는 가히 혁신적이다. 작년 연수익률은 8.67%를 기록했으며, 누적 수익률은 26.98%에 달한다. 이는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 2.07%와 비교하면 10배가 넘는 수준이다.
적립금 규모도 급성장했다. 2023년 4,734억원이었던 적립금은 1조6,000억원 규모로 3배 넘게 늘었다. 공단은 푸른씨앗이 매년 70~80%에 달하는 높은 성장률을 달성한 결과라고 평가한다.
푸른씨앗의 성공에 힘입어 제도 확대가 본격화된다. 전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푸른씨앗의 가입 사업장 제한을 100인 미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푸른씨앗의 가입 사업장 제한을 300인 미만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30인 이하에서 300인 미만으로 제한이 완화되면 가입 대상이 10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푸른씨앗의 가입자 수와 적립금 규모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연금 혁신의 성공 모델로 주목
이날 성과보고회에는 학계·민간·공공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푸른씨앗이 공적 퇴직연금 제도로써 해온 역할과 향후 지속 가능성, 제도 확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노사정이 이날 합의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정책에서 푸른씨앗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끄는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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